[사설]북핵 고도화 대응 없이 대화에만 매달릴 건가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비대면 방식의 남북 대화 방안까지 제의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기대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 무력 고도화 의지를 밝혔는데도 문 대통령은 대응책이나 북핵 폐기 방안을 거론하지 않고 대북 대화·협력 방안만 거론했다. 북한은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사일 발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등 도발을 계속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이번에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 위원장은 당 대회에서 36차례나 ‘핵’을 언급하며 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 무력을 앞세워 통일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라”면서 전술핵무기 개발도 지시했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전술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두둔했지만 결국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 대화 타령만 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력 증강에 나서야 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야 한다.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