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동 학대, 예방하려면?

우한솔 입력 2021. 1. 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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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 수십 개가 있는 이곳,

정인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주변의 모습입니다.

양부모의 재판을 이틀 앞둔 오늘,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경찰에 대한 고발과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아동인권단체들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현되지 않거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만 수차롑니다.

결국 재발을 막지 못한건 데요 왜 그런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동학대 사건은 조사자들의 역량 발휘가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이어서 조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년 차 학대예방경찰관 (음성변조) [녹취] 신고가 3회가 떨어져도 제 3자의 신고일 경우에는 그 정도(심각성)가 좀 낮은 경우도 있고 1회가 떨어져도 되게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동건/ 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 [인터뷰] 기계적으로 매뉴얼 적용하기는 어렵단 것이죠. 현장에서 결국 그 상담원이 자기의 경험과 전문성을 잘 활용해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키워야 하지만 오래 경험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인터뷰] 범죄자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고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을 드리고 그 요청에 응한 사람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동건/ 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 [인터뷰] 상근(상시 근무자)이 9명인데 9명을 새로 채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두 달 만에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려 해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젭니다.

2019년 기준 재학대 피해아동은 2,700여 명,

하지만 정원이 7명인 임시 보호쉼터는 74곳, 정원은 5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2년 차 학대예방경찰관 (음성변조) [녹취] 1급 뇌 병변 (장애아) 같은 경우는 (보호)시설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후속 조치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관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당장 시설을 갖추고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유관 기관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 언제든지 '정인이 사건'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인터뷰] 조사 및 수사부터 보호조치, 그리고 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의 '핫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건/ 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 [인터뷰] "1년 있다가 떠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결국 아동학대 현장의 위험이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 조영천, 김정은 영상편집: 김종선 그래픽: 채상우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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