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3월 재개"..금융위 논란 일축

금감원 내부 보고서 통해
"코스피 3300땐 과열" 분석
금감원 참고논문 "3년내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 40%"

◆ 코스피 불안한 질주 ◆

금융위원회가 3월 16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투자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진화에 나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1년 만에 풀리게 된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특성상 상승세를 이어간 증시에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입해 갚는 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3300에 도달하면 '증시 과열'로 진단하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증시가 과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체질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이 우리 경제의 특정 주가 수준에 대해 분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로빈 그린우드, 새뮤얼 핸슨, 안드레이 슐라이퍼 하버드대 교수가 2020년 6월 발간한 '예측 가능한 금융 위기' 논문에 실린 거시경제 분석모형을 활용해 코스피 과열 수준을 측정했다. 그 결과 코스피가 3300선까지 오르면 버블(거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금감원의 이번 분석은 신용 팽창 수준에 따라 금융 위험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모형을 개발한 논문의 저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치의 정확성도 검토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기준 가계신용, 기업신용, 주택 가격, 주식 가격 등을 적용해 코스피 과열 수준을 도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버드대 교수들이 지난해 6월 발간한 논문에 나온 모형에 지난해 6월 말 기준 데이터를 적용한 결과 코스피 3300선이 과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결과는 내부 임원들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석의 바탕이 된 해외 논문에서는 급격한 유동성 증가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버드대 저자들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신용 팽창과 자산 가격 상승이 결합돼 향후 3년간 금융위기에 진입할 확률이 평시 7%에서 40%로 높아졌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6년 미국과 많은 여타 국가가 위기의 조짐을 보였던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현재 주가 수준이 과열됐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코스피가 너무 급격히 상승했다"며 "주가가 끝없이 오를 수는 없는 만큼 하락세로 전환될 때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12월 데이터를 입력해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과거와는 체질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수치만을 놓고 과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2분기 중 다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우려와 함께 이날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5% 넘게 출렁였다.

[강계만 기자 / 김유신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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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 키우자…당국 불끄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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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정대로 3월 16일 공매도 재개" 밝혀

금융위 "제도 개선책 마련중"
2~3월 증시 크게 조정 받으면
공매도 조치 재검토 여지 남겨

개인·정치권 일부선 재개 반대
바이오 주가 영향 받을듯

코스피가 11일 장 초반 개인투자자의 대거 매수세로 3200 선을 돌파했다.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로비 전광판을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11일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밝힌 것은 시장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의 기대감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날 저녁 7시 30분쯤 출입기자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 3000 돌파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흐름이 거세지던 순간이었다.

개인들은 공매도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였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매도 재개 반대에 가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월부터 3월 13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 금액이 6541억원으로 지난 10년 새 400% 늘어난 수치"라며 "3월부터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와 국회의 여론을 의식해 공매도 재개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불거졌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시가 3000선을 넘어 단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공매도 재개 방침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간업무회의에서 "주가 3000 시대를 맞이해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 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투자 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중한 투자를 언급했다.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오르내리면서 기존의 공매도 금지를 이어갈 명분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작년 3월 첫 공매도 금지 당시 코스피는 1771.44, 코스닥 지수는 524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주가 수준은 '상전벽해'다.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으로 인해 '검은 13일의 금요일'로 기억되는 작년 3월 13일 증시 마감 직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전격 발표했다. 이어 작년 9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이러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시한은 오는 3월 15일이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이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시장 자율에 맡겨 공매도로 인한 적정 주가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허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증시가 2~3월에 크게 조정을 받는다면 공매도 관련 조치를 재검토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선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올해 4월 시행한다. 또한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팔게 되는 '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점검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개인들이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는 대주시스템을 개편하고, 대여할 수 있는 주식 종류와 대주 증권사를 확대하는 형태다.

금융투자 업계는 공매도를 예정대로 오는 3월 재개하면 증시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공매도 재개 이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힌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공매도를 금지한 전후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며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는 주가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 조정이 예상된다"면서 "코스피 또한 소폭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공매도를 재개해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강계만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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