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출마 김근식, 3호 공약.."서울시에서 작은 정부 구현"

"서울시 예산 40조 넘는다"..예산 동결 약속
조직간 통폐합도 추진..:규제 총량 유지할 것"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가 11일 3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근식 교수는 서울시 행정에 있어 예산, 인원, 규제를 늘리지 않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 40조 넘는다"…예산 동결 약속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올해 예산은 40조원이 넘는다.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예산 동결을 약속했다.

김근식 교수는 "서울 인구는 계속 줄고, 서울의 경제성장은 같은 기간 절반도 못 미치는 데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출산율 0.9도 안 되는 서울의 미래세대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다. 서울시 예산 줄일 것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늘려, 총액은 0.01%라도 증액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교수는 또 인력 동결을 선언했다. 김근식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 공무원은 1만여명, 산하기관 임직원은 3만여명이다. 그는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력 충원의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출신의 채용을 금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직간 통폐합도 추진…:규제 총량 유지할 것"

김근식 교수는 이 같은 구상의 연장 선상으로 조직 간 통폐합도 추진한다. 잠실운동장 축구장은 서울시 공무원 조직인 체육시설사업소가 운영하고 상암동 월드컵축구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비효율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근식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일례로 서울산업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등 이리저리 쪼개진 서울시 경제 관련 기관들을 통합해 고위직 자리를 줄이고 능률적으로 서울시의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근식 교수는 규제를 늘리는 만큼 기존 규제를 철폐해 규제의 총량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만성화되면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에 대한 무서운 장벽이 된다"며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민간의 추진력이 규제의 낡은 진흙밭에서 길을 잃는다면 서울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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