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경제' 강조한 문 대통령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 첫 사과를 한 점도 눈에 띄었는데 관심을 모았던 전직 대통령 사면 언급은 없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국정운영 방안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라는 그 내용을 주로 키워드로 내세웠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회복과 포용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신속한 경제성장을 하겠다. 거기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그런 신년사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위로도 하고 또 백신이 도입되게 되면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집단면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코로나 때문에 정체돼 있던 한국사회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신년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

일단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년 신년사도 있지만 신년사하고 바로 선거거든요. 2개월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어젠다를 마무리짓는 해가 올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약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한 마무리,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느냐를 국민들이 바라는 거지 그 이상 더 어떤 큰 어젠다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도약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일단 아쉬운 건 만시지탄입니다. 모든 정책이 다 옳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정부의 정책이든 그것을 좀 더 빨리빨리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고 그러려면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물론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것은 저는 만시지탄이긴 하나 다행스럽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사실 부정적인 요인 중 1위가 부동산이었거든요.

분명히 그건 바로잡힐 수 있는 뭔가 정책을 모멘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 옳다라고만 고집했던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올해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코로나19 극복에 방점이 찍혔는데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계획과 함께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 직접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신년사는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상의 회복을 강조했는데.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신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띄는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각각 가격이 다르고요.

또 접종할 수 있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도 어느 정도 냉장 상태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의사들이나 아니면 간호사들이 접종이 가능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하고 또 한 병을 가지고 5명 정도가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봤을 때 누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누구는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게 됐을 때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차별화, 형평성의 문제, 공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 접종을 회피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집단면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백신 무료 접종 말고는 눈에 띄는 점이 없었다고 이렇게 반대로 공격하기도 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사실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도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더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인식 그러니까 현실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미시적으로 좀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물론 신년사가 미시적으로 어떤 정책의 미주알고주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도국가 도약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들 1년 동안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이상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점이 아쉽다는 거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실 빨리 회복을 해야죠. 국민들이 더 듣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말씀하신 것. 현재가 비상인데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하는 것이지 그 이상 우리가 선도라든지 혹은 K 붙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이런 것까지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회복도 역설을 했는데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 문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33번 언급했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았던 키워드가 바로 경제였습니다. 29번이나 말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지난해 선방했던 경제실적이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것도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도약을 강조하신 이유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해요. 그래야만 자영업자들도 소득을 얻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결국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이 된다고 봐요.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야만 그게 소비로 이어질 것이고 그 소비가 결국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도약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제라는 부분이 많은 부분 포함된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어요.

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건데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19를 극복해서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생의 과정으로 회복과 동반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을 제일 많이 언급하셨는데 두 가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가 또 한 번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고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 정부의 이번 올 한 해 동안의 정책기조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이라는 단어와 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이종근]

아까 앵커께서 물어보신 야당이 부족하다고 한 점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총비서가 됐죠,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

김정은 총비서의 최근 8차 당대회에서의 그 보고 내용을 보면 그것도 역시 이렇게 분석을 하면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핵무력입니다.

핵무력이 11차례나 있었고 또 핵과 관련된 발언만 36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제라든지 상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예년의 신년사에 비해서 없어진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비핵화라는 말.

즉 저쪽에서 핵화를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호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평화를 원하는 어떤 입장에서 북한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부분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처럼 역대 대통령 중에 북한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말 해결하려고 북한 정권과 직접 나선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사실은 굉장히 김여정이라든지 혹은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비난을 하고 건물을 부수고. 끝내는 지금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미정책이라든지 남북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용어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지금까지의 유화정책만이 아니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국민들을 좀 더 안심시킬 수 있는 안보와 관련된 발언이 좀 부족했다. 이런 점도 사실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관계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신년사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사과도 담겼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첫 사과였는데. 그동안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2019년 국민과의 대화)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20년 신년사)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작년 8월 수석보좌관회의) :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올해 신년사) :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앵커]

지난해 신년사만 해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송구한 마음이다. 사실상 첫 사과를 한 거죠, 대통령이?

[최진봉]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있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관들이나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 책임자로서의 사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주장하시고 강조했던 부분이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잘 만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공급대책의 다양한... 예를 들면 공급을 더 확대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싶은 집을 짓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또 정말 역세권이라든지 우리 일반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이곳에 살고 싶은 데 그곳에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너무 떨어진 곳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데 집을 지어놓는다 한들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안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급정책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한 번 더, 새로 변 장관이 장관이 되셨으니 그분이 잘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잘못된 부분 또는 부작용이 나온 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반성하고 사과하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국민 앞에.

이제는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주택정책이 제대로 돼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설 전에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방침인데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규제 일변도의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야당에서는 초반부터 이것이 공급을 늘려야 되고 그러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공공임대를 아무리 투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간에서의 임대정책이라든지 또는 민간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 왔는데 그때마다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공급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서울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지난 7월에. 그러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다 다주택자가 문제다 하고 다주택자의 주택을 내놓는 그런 유도하고 규제하고 이런 방향으로만 치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뒤늦게나마 공급정책으로 전환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변 장관에게 바라는 건 역시 공공임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또다시 용적률을 늘리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도 역시 김현미 장관이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초과이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건축조합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간이 움직일 수 있게끔 시장이 도리어 시장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설 이전에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크게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반면에 야당은 반성이 빠진 동문서답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야당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반성했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반성한 부분도 있었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또 각오를 다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년사에서 반성만 계속 늘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계획을 얘기해야죠. 새로 1년을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밝히는 것도 신년사의 중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신년사, 대통령의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은 새로 바로잡고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야당의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밝힌 내용들이 이제는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장관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민주당도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을 잘 해서 법제화하는 일에, 입법화하는 과정에.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현돼서 올해 말에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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