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와 매표 구분 못 하는 국민의힘, 구태정치 벗어나야"

"집권여당 상대로 '헐뜯기' 아닌 '잘하기' 경쟁하는 모습 보고 싶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복지성 경제 정책과 매표 행위도 구분 못 하는 정당"이라며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태정치 벗어난 국민의힘이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이 존재하고, 저마다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여야가 상호 존중하고 건전하게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정치상"인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아직 구태를 벗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잘하기 경쟁'이 아닌 '헐뜯기 경쟁'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네거티브가 위험한 이유는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야당의 네거티브 공격이 그렇다"고 적시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미증유의 재난 위기 속에서 피해의 양상이 어떠한지, 소상공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얼마큼의 재정 규모가 필요한지 파악하기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 겨냥 매표 행위'라는 근거 없는 비난만 무책임하게 늘어 놓"고 있다며 "매표 비난의 전제는 '유권자는 돈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것인데, 주권자인 국민을 '돈 주면 표 찍는' 지배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정치의 본질인 '주권자의 주체성'을 통째로 왜곡해버렸다. 1억 개의 눈과 귀, 5000만 개의 입을 지닌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재정확장 정책 및 경제회복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처럼,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세균 총리님의 지적처럼,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낙연 대표님의 분석처럼, 지금은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2, 3차 선별지급을 고려하면 4차는 보편지급이 맞다"고 했다.

이어 "1차 지급(보편)이 2차보다 더 경제회복 효과가 있었고, 피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보편지급을 요구하며,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가 채무 비율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치는 한 수레바퀴로 전진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게 야당의 역할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여당의 역할만큼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야당의 역할은 중요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도 야당에게 부여된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의 힘은 코로나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자기 입장을 제시하기보다 '어떤 정책을 내도 비난할 테니 선별지원인지 보편지원인지 민주당 내 입장부터 정리하라'는 식의 언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건전한 제1야당으로 거듭나 정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여당과 '잘하기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며 "어려운 정책 대안 제시보다 낡은 경제교과서 읊는 게으름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고, '복지성 경제 정책과 매표 행위도 구분 못 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또 "발목 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누리려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며 일신우일신 하는 국민의힘이 되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4.7 재보궐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재보선도 돈 선거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으며,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은) 이제 선거 때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릴 작정인 것 같다"면서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