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3년 전 봄날은 오지 않는다

박완규 입력 2021. 1. 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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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대회서 국정 방향 제시
김정은 '강대강·선대선' 원칙 강조
새해 북핵외교 재정비해야 할 때
외교의 창의성·유연성 발휘해야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정세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전향적 대북정책을 요구했다. 비핵화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간주했다.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 남측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도입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남북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려 남북관계가 호전됐던 때가 재연될 여지를 내비친 것이다. 새로운 대미·대남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과 남한의 행보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다.
박완규 논설실장
북한은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는 대목을 추가했다.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하고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여 핵 선제·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현안이 많아 북핵 문제를 국정 우선순위에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신형 미사일 시험 등의 도발로 벼랑 끝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욕구가 분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군사옵션을 검토하면서 강경 대응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협상에 응할지 모른다. 늘상 봐온 북·미 양측의 행태다. 정권 말기의 문재인정부와 새 출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찬 시계가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다. 우리 정부는 서두를 테지만 미국은 시간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난항이 예고됐다. 전술핵 개발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작동 중단된 상태다. 우리는 이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남북분단에다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 탓에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가 그럴 만한 외교 역량을 지녔는지 묻게 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저서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언’에서 자기중심적·감정적 관점, 정치에 종속된 외교, 이념성·당파성,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을 우리 외교의 ‘5대 수렁’으로 꼽았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차기 대선에 몰입하면 북핵 논의는 이념·당파에 따라 강온 양극단으로 갈리고 포퓰리즘까지 가세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통 외교관들이 분발해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새해에 우리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에 대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상황에 적합한 말인지 의문이 든다. 위 전 대사는 “운명의 여신은 징조를 미리 포착하고, 파국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할 때에 기회의 손을 내밀 것”이라고 했다. 새겨들을 말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 중재자 역할을 피할 수 없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우선 과제다. 대북 국제공조를 다지기 위해 중국·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우리의 빈약한 외교 자산에 비추어 난이도 높은 고차 방정식이다. 3년 전처럼 갑작스럽게 협상 국면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위기를 막고 북핵 협상을 재개하려면 우리 외교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핵외교에서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비핵화와 평화라는 목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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