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3년 전 봄날은 오지 않는다
김정은 '강대강·선대선' 원칙 강조
새해 북핵외교 재정비해야 할 때
외교의 창의성·유연성 발휘해야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정세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전향적 대북정책을 요구했다. 비핵화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현안이 많아 북핵 문제를 국정 우선순위에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신형 미사일 시험 등의 도발로 벼랑 끝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욕구가 분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군사옵션을 검토하면서 강경 대응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협상에 응할지 모른다. 늘상 봐온 북·미 양측의 행태다. 정권 말기의 문재인정부와 새 출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찬 시계가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다. 우리 정부는 서두를 테지만 미국은 시간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난항이 예고됐다. 전술핵 개발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작동 중단된 상태다. 우리는 이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남북분단에다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 탓에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가 그럴 만한 외교 역량을 지녔는지 묻게 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저서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언’에서 자기중심적·감정적 관점, 정치에 종속된 외교, 이념성·당파성,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을 우리 외교의 ‘5대 수렁’으로 꼽았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차기 대선에 몰입하면 북핵 논의는 이념·당파에 따라 강온 양극단으로 갈리고 포퓰리즘까지 가세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통 외교관들이 분발해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새해에 우리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에 대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상황에 적합한 말인지 의문이 든다. 위 전 대사는 “운명의 여신은 징조를 미리 포착하고, 파국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할 때에 기회의 손을 내밀 것”이라고 했다. 새겨들을 말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 중재자 역할을 피할 수 없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우선 과제다. 대북 국제공조를 다지기 위해 중국·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우리의 빈약한 외교 자산에 비추어 난이도 높은 고차 방정식이다. 3년 전처럼 갑작스럽게 협상 국면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위기를 막고 북핵 협상을 재개하려면 우리 외교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핵외교에서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비핵화와 평화라는 목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선우은숙·유영재 초고속 혼인신고 이유?…재혼 전까지 양다리 의혹 “속옷까지 챙겨주던 사실
- 속옷조차 가리기 어렵다… 美여자 육상팀 의상 논란
- 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 20대 여성…범인은 9년 전에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은 피해
- 국밥집서 계속 힐끗거리던 女손님, 자리서 ‘벌떡’…무슨 일이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