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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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나, 금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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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다. 작년 연초에 중국 우한에서 원인 모를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한 데 이어, 우한의 봉쇄, 입원 못 하는 환자 속출, 길거리 사망자 등이 보도될 당시에는 경제력 2위인 중국의 의료 후진성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해 모두를 감염의 위험에 놓이게 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K방역의 효과로 어느 정도 통제했으나 늦가을의 3차 재확산은 국민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12조2000억원은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은 지난해 9월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 집합제한 및 금지 업종,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위기 가구 등에 제공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은 올해 1월11일부터 임차료 지원을 포함해 맞춤형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나, 금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은 향후 임차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을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염학자들의 거듭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요구에도 선뜻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토록 기다려 왔던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이 머지않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나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도울 방법을 찾을 차례다. 집 또는 회사 근처의 상점과 식당을 자주 이용하거나 선결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점 건물주들은 임차료 인하에 동참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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