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기다리며

우상규 입력 2021. 1. 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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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나, 금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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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다. 작년 연초에 중국 우한에서 원인 모를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한 데 이어, 우한의 봉쇄, 입원 못 하는 환자 속출, 길거리 사망자 등이 보도될 당시에는 경제력 2위인 중국의 의료 후진성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해 모두를 감염의 위험에 놓이게 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K방역의 효과로 어느 정도 통제했으나 늦가을의 3차 재확산은 국민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특성상 사람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전 세계에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및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 각국 정부는 날로 확대되는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 및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접촉 및 이동의 제한과 완화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 내에서 5등급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가 실시돼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등교 제한, 상점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 집단면역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나, 특히 식당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에게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지난해 말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작년 크리스마스 연휴가 포함된 한 주간의 전국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은 전년 대비 44%로 감소했으며, 세부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15%, 학원 35%, 식당 36%, 이미용업 45%로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12조2000억원은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은 지난해 9월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 집합제한 및 금지 업종,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위기 가구 등에 제공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은 올해 1월11일부터 임차료 지원을 포함해 맞춤형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나, 금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은 향후 임차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을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염학자들의 거듭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요구에도 선뜻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토록 기다려 왔던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이 머지않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나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도울 방법을 찾을 차례다. 집 또는 회사 근처의 상점과 식당을 자주 이용하거나 선결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점 건물주들은 임차료 인하에 동참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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