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폐지' 서명 논란일자.. 親文 김남국·김용민 슬그머니 철회

김명진 기자 2021. 1. 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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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親文) 성향 시민단체가 주도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 서약서에 동참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용민 의원이 11일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 서약에 동참하지 않은 여권 의원들에게 친문 네티즌들이 검찰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공세를 퍼붓는 등 서명 참여 여부로 ‘편 가르기’가 진행되자 발을 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왼쪽) 의원과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원실 명의로 올린 ‘부득이하게 서약서를 내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금요일 파란장미시민행동 명의의 서약문을 많은 시민들께서 소셜미디어와 문자 등으로 보내주셨다”며 “김남국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함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각오가 담긴 문장을 더해서 서명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황당한 이유로 서약서를 곡해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또 서약에 동참했느냐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검찰개혁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으로 나누어 공격하는 일부 우려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의정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김남국 의원은 서약서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따로따로 갈 때가 아니라 손잡고 연대해서 갈 때 개혁의 힘은 더 세질 것”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실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렸던 서약서를 내렸다. 김 의원 측은 “일각에서 서약내용이나 취지와 상관없이 파란장미시민행동 서약서의'서약 여부'를 검찰개혁의 ‘의지 여부’와 동일시하여 일부 왜곡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지만, 김용민 의원의 공개된 소셜미디어에는 관련 서명을 내림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서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앞서 친문 시민 단체인 ‘파란장미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는 여당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 단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여당 의원들 연락처를 공개한 뒤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의원들이 서약문에 서명하도록 하라”고 독려했다. 김남국·김용민·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 등이 서약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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