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쫓아내라”... 펠로시, 펜스에 24시간 최후통첩

펜스에 “대통령 직무 박탈” 최후통첩… 거부땐 탄핵안 하원 상정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4항을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를 박탈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겠다고 10일(현지 시각) 밝혔다. 펜스 부통령과 각료들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동원해 트럼프의 직무 수행 불능과 펜스의 대통령직 대행을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뒤, 펜스에게 “24시간 이내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펠로시는 만약 펜스가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즉각 트럼프 탄핵안을 하원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부통령이 내각 과반 동의를 얻어 하원의장 등에게 공적 서한을 보내면 발동된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펜스에게 트럼프를 내쫓으라고 펠로시가 압박한 것이다.

펠로시는 펜스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1일 하원에 상정하고, 이 결의안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공화당이 이 결의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결국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펜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2~13일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 표결도 하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와 앙숙 관계인 펠로시는 2019년에도 트럼프에 대한 첫 번째 탄핵을 이끌었으나 탄핵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던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지난해 2월 미국 워싱턴DC 하원 본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마친 직후, 바로 뒤 의장석에 앉아 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일어나 트럼프의 연설문을 찢고 있다. 자신에 대한 첫 번째 탄핵이 시도되던 당시 트럼프는 국정연설에 앞서 본회의장에 들어설 때 탄핵 정국을 이끌던 펠로시의 악수 제안을 거절했다.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EPA 연합뉴스

이와 관련,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CNN에 출연해 “(탄핵안이) 실제 상정되는 것은 화요일(12일)이나 수요일(13일)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주에 상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까지 222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중 211명이 “의도적으로 미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탄핵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클라이번 원내총무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 심리를 위해 상원에 송부되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100일 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과 가까운 사이인 클라이번은 “바이든에게 그의 의제를 띄우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100일을 주자”면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기 가장 좋은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취임 초기를 탄핵을 둘러싼 논란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런 발언은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이 9일 밤 모여 탄핵안 진행 방안 등을 논의한 후에 나온 것이다.

탄핵안의 상원 송부를 미루자는 아이디어에는 바이든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상원 인준 청문회 통과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에 따라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그 안건을 상원으로 송부하면, 상원은 즉시 탄핵 심리를 개시해야 한다. 제이슨 크로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에 “상원에서 핵심 국가안보 (장관) 지명자들이 인준될 때까지는 탄핵안 송부를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취임과 바이든 내각을 안착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도 탄핵에 대해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한편 미국의 일부 현직 외교관도 트럼프의 의회 난입 선동을 규탄하고 수정헌법 25조 동원을 통한 트럼프 축출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전문 2건을 국무부 수뇌부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난입 사태가 해외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수호하려는 미국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전문들은 지난주 후반 외교관들 사이에서 회람됐다.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지휘부에 전달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