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이데일리, 뉴스1,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2021. 1. 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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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원칙으로 검토해오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 정부는 접종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예방접종과 집단면역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전 국민 무료접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백신구매비와 주사기 등 부대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합니다.

- 이외에 일부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접종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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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접종으로, 접종비에 대한 재원은 국가재정과 건강보험기금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
(1월 11일, 이데일리, 접종예산 ‘0원’·접종계획 백지인데...문 대통령은 “2월부터 무료 접종”,
뉴스1, 우선접종대상자 백신 전액 무료..0∼49세 일반인은 접종시행비 유료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이데일리, 접종예산 ‘0원’·접종계획 백지인데...문 대통령은 “2월부터 무료 접종”, 건강보험기금에서 조달 상황

   뉴스1, 우선접종대상자 백신 전액 무료..0∼49세 일반인은 접종시행비 유료 등에 대해 논의 끝에 모두 무료 접종으로 결정

□ 설명 내용

○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원칙으로 검토해오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 예방접종을 시행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은 접종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영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 정부는 접종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예방접종과 집단면역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전 국민 무료접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백신구매비와 주사기 등 부대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합니다.

○ 화이자와 같이 특수한 보관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재정에서 접종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 이외에 일부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접종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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