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확대 역점" 文 신년사에..유승민 "임기 1년 남겨놓고 이제야"

文 대통령, 신년사서 "주거 문제로 국민들께 매우 송구" 첫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문제 관련해 “(주택)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국민들이 이 절망적인 위기를 끝내고 새 희망을 찾기에는 크게 부족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잘못된 임대차법들을 당장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기껏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공급확대는 3년 반 전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인제 와서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페이스북 캡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주택문제 해결방안 중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 건넨 첫 사과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신년사를 발표한 이날,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8일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1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5.5%로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 부정평가는 60.9%로 첫 60%대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규제보다는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은 부정평가 주된 이유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결 없이는 지지율 반등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라며 ‘공급확대’를 강조했다.

규제 일변도의 24차례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풍선 효과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정부 책임론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정 운영자로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대책 효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유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 이음 개통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5개월 전이었던 지난해 8월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하면 이런 추세가 가속하리라 기대한다”고 장밋빛 전망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7일 ‘2020년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전하고, 주택공급 확대 문제는 뒤이어 언급했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