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초기조치 미흡·기초수사 부실 문제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에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학대처벌법)이 14건 발의됐지만 이 중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에 반영된 건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반영된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 현장 내부(주거지 등)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34인)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동호보 사건의 조사를 위한 소환 등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 등을 담은 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등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이미 발생한 사례들을 꾸준히 추적 관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처벌 강화만 외치기보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희생 없어도 아이들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유관 기관을 상대로 다섯 가지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정부 기관 칸막이 해소 △유관기관의 전문성 보완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 △보호 시설 확충 △입양기관 책임성 강화 등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