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양극화 악화..이익공유제 하자"

노지원 2021. 1. 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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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케이(K)자 모양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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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업종 자발적 참여 유도할
세금·금융 혜택 방안 검토
여당 "불평등 해소 TF 13일 출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케이(K)자 모양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 ‘수탁·위탁 기업들 사이에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언급하면서 “그런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한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시민사회,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의 자발적 이익 공유 유도를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께 약칭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요일(13일)에 티에프를 띄울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둘러싸고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문제를 개선할 몇가지 원칙을 갖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 핵심은 공정이다. 유사 또는 관련 업종 간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술집, 카페,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교습소 등 실내체육시설의 문제 제기는 경청”하며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드려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노지원 김원철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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