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아우성에도..금융당국 "공매도 3월 재개"

금융위 "3월 재개 목표, 제도개선 마련"
정치권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
한투연 "증시 과열이 아닌 정상화 단계"

금융당국이 오는 3월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재개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이 시작될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국내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하거나 연장한다는 의미보다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파는 거래를 말한다. 정부가 허용하는 합법적인 거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개인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지를 요청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 잔액 부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거부 건수는 1만4024건으로 집계됐다.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시도가 지난 8월에만 1만건 이상 나온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한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 공매도 금지 연장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따질때 여전히 저평가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증시 과열이 아닌 정상화 단계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정치권도 공매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이 제재한 수준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로부터) 일반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가 높다"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송년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의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사실상 공매도 재개 의사를 밝혔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할 때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공매도는 거래량을 늘리고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증시는 단기 과열 국면에 돌입했다"며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경우 증시 거품이 커질 수 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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