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승자' 이익 나누자"..방법은?

계현우 입력 2021. 1. 11. 21:30 수정 2021. 1. 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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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위기에 배달이나 게임같은 일부 업종이 호황을 누리는 걸 두고 '코로나 승자'라고도 하죠.

정치권에서 이 코로나 승자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반시장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이후 경제적 불평등은 심해졌고 저소득층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일부 업종은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대 포털과 게임 업계, 그리고 플랫폼 기업 등 비대면 업종들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전체 음식점과 주점 매출은 16.1% 떨어졌지만 반면 온라인 배달 음식 서비스의 거래액은 60.6% 증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코로나 승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익 공유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국가 재정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부족하단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럽은 코로나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선 ‘착한 임대인’ 제도처럼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감염병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 재난 연대세, 즉 선별적 증세론을 주장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소득이나 영업 이익이 크게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앞으로 2년 동안, 세율을 5% 높이자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 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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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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