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배합 필요..2·3차 선별지원 했으니 4차는 보편지원"

이 지사 "보편지급 선별지원 모두 장단점 갖고 있어"
"정핵효과 최대화하도록 정책의 적절한 배합 필요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지원이든 보편지급이든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적절한 정책 배합이 필요하다며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됐으니 4차 지원금은 보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상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한 영역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국민 모두가 즉 국가가 재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선별지원 또는 보편지원의 문제가 아니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자는 입법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재정건전성을 빙자한 국가의 자린고비 정책 때문”이라며 “이 덕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에 불과한 낮은 국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 측면이나 복지적 측면 모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자랑은커녕 부끄러워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지나치게 건전한 국채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제유발효과가 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활성화 목적도 달성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이 지사는 “모두를 위한 보편 지원에 더하여 특별히 더 큰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선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별 지원도 필요한다”며 “선별이든 보편이든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정책은 100% 옳고 어떤 정책은 100% 그릇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필요와 상황에 따라 효율이 높고 정책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적절한 정책 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2차 3차 지원금은 특정계층에 지원한 만큼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추가재정지출이니 이번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 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