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어떻게?.."양도세 완화는 없다"
[앵커]
부동산 정책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에 이어 여당까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재성 기자가 보도.
[리포트]
1년 전, 투기와의 전쟁을 거론했던 대통령 신년사는 주택 공급 확대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시장을 옥죄어서 잡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책을 내놓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밝힌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지난 5일 : “준공업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다른 공급 방법은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1월 10일 : “다주택자가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 저는 주택 공급 대책으로서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자연스럽게 양도세 완화가 거론됐습니다.
당장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 “양도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아직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으니까 지켜보자는 입장이 더 큰 것으로….”]
하지만 기재부에 이어 민주당까지,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도, 검토할 생각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6월 1일은 올해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기도 합니다.
종부세도 강화되는 만큼 결국, 다주택자들은 이 전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급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현석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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