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 공유제?..'영업손실 보상제'도 검토

최경재 입력 2021. 1. 11. 21: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19가 불러올 극심한 소득 양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건물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도 코로나로 본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대면 경제로 호황을 누리는 인터넷-플랫폼 업종 등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자는 구상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봉쇄로 문을 닫는 업체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사례 등이 참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법제화 같은 강제성 조치 대신 '착한 임대인' 캠페인처럼 법인세 감면이나 금융지원 같은 유인책을 앞세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착한 임대인 캠페인 참여율 저조 등을 언급하면서 "선의나 양심에만 호소하는 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같은 이유로 자발적 이익공유제보다 '특별재난연대세' 신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해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하게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 놀랍다"며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4968_3493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