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회복·도약·포용 다짐한 문 대통령, 민생서 구체적 성과 내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회복·도약·포용’을 국정운영의 세 열쇳말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의 일상과 경제를 온전하고 빠르게 회복해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더 깊어진 격차를 줄여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년사의 제목도, 시작도, 끝도 이 세 마디가 차지했다. 코로나19 터널을 최대한 빨리, 격차를 좁히며 벗어나는 걸 집권 마지막 해 과제로 삼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은 어느 때보다 민생에 맞춰졌다. 27분간 TV로 생방송된 신년사에선 ‘경제’가 29차례, ‘코로나’ 16차례, ‘회복’ 15차례, ‘위기’와 ‘뉴딜’이 11차례씩 언급됐다. 1년 전 화두였던 검찰·권력기관 개혁은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짧게 갈음했다. 지난해 13차례 언급한 ‘평화’는 남북 간 방역 협력과 비대면 대화를 열어놓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줄였다. 새롭다면 부동산 불안에 송구함을 표하고, 올해를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으로 매김한 것이다. 국가적 이슈는 압축하고, 시종일관 ‘기승전-민생’에 국정의 초점을 둔 신년사였다.

문 대통령은 올 상반기까지 경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110조원의 공공·민간 투자와 30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지역균형뉴딜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시민들의 생계 위기와 경제적 피로감이 임계점을 넘고, 시간과의 싸움도 긴박해졌다고 짚은 것이다. 그 타격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동 취약층에게 더 가혹하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도 상기시켰다. 6개월째 회복세를 보이던 일자리 숫자는 지난달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다시 15만명이나 줄어들었다. 회복·도약·포용의 목적을 민생에 맞추고, 부·교육·돌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력과 사회안전망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은 시의적절하다.

관건은 구체적인 성과로 답하는 일이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 대통령부터 민생 현장을 더 챙기고, 정부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직접 지원·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뜻을 같이했다.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방역 희생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거리 두기에 대한 저항도 고려하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올해 말쯤으로 늦춰질 것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대선을 앞둔 해에 여야 간 협치도 민생에선 원활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