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의눈]남북 지도자들의 신년사로 본 2021년 남북관계 예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눈]남북 지도자들의 신년사로 본 2021년 남북관계 예상

- 문 대통령 신년사서 남북관계 분량 지난해에 비해 절반, 진전에 대한 바람

- 바이든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타일, 이에 이번 신년사에서 원칙만 언급한 듯

- 총비서의 의미는 확실한 권력, 김여정에겐 좌천 아닌 새로운 임무줄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B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 이동형> 네.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변앵커는 저처럼 자가격리하고 그러진 않으셨죠? 다행이네요.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청취자분들도 계속해서 조심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했습니다.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북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변상욱>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지금으로선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건 분명하죠.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자. 또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게 마지막 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내년 일단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보면 남북관계 언급 분량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해결의 3원칙. 이건 당연히 내놓는 거죠. 전쟁 하지말자.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자.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해서 협력하자. 이건 늘 나와있는거니까 다시한번 언급이 됐고. 문제는 문대통령의 기본 틀은 지금 말씀드린 전쟁 하지말자.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함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것을 남북이 확실하게 지켜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여기에 박수를 보내주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밀한 관계의 국가들. 미국, 중국, 소련, 일본 등이 나름대로 국제사회 여론을 받들어서 남북한을 사이좋게 지내게 유지해주는 합의 체제를 갖추는 큰 틀이 이루어져야 되는건데. 근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은 강경발언을 했단 말이죠. 핵무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이 언급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핵무장을 강하게 발언한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남북 대화의 끈.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그 의지만큼은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재확인 차원에서의 당부일거고요. 문대통령은 여기까진데 여당은 그렇지 않죠. 여당은 벌써 설훈 의원같은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장때 2000년에 615선언을 할 때 서울에 반드시 답방을 하도록 했었는데. 뭐라든가.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서울이나 대한민국 어디든 답방을 한다고 하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할텐데. 올해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잘 먹히는거하고. 근데 경제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선방하고 있는 곳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뚝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잘하고 있는거라. 별로 국민들한테 어필이 잘 안되니까. 코로나 백신말고 뭔가 어필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에서 좀 진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여당의 말들에 들어있는거죠.

◇ 이동형> 여당의 바람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화라는게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 진전인데. 정권 초기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국은 정권이 마무리돼가는 단계인데. 올 한해 어떻게든 좀 강력히 개선을 하고 싶어하는게 아니겠어요?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까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북한 입장에서는 고민할게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진전을 시키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다음 정부 들어선 다음에 약속을 해서 하나씩 지켜나가는게 맞는건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우선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뭘 내놓고 새로운 대외정책을 어떻게 전략을 짤건지를 보고. 거기에 한국이 어떻게 호응하는지를 본 다음에. 북한의 전략을 짜는게 사실 맞긴 맞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자기네들의 노선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당대회를 하면서 새로운 전략, 전술을 짜는데 여념이 없는거죠.

◇ 이동형> 북한에서 미국에 새정부가 들어서고. 아직 확실이 들어서진 않았습니다만. 당선인이 나왔음에도 멘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아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거 같고. 코로나 얘기를 하셨으니까. 코로나가 남북이 다 위기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를 한번 삼아보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변상욱> 근데 우리는 그거부터 들이밀면 북한으로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물자도 부족하고. 상당히 다급한 문제들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걸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당 대회에서의 발언은 남조선 당국은 비정상적이고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제대로 제거하지는 않고. 별로 핵심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 방역의 협력이라든가.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꺼내들고 자꾸 북남관계에 자기네들이 성의를 다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럴 필요없다. 그럼 북한이 바라는건 뭐냐. 첨단군사장비의 반입문제.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는거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의 정지. 이런 것들은 계속 하지 말라고 북한이 경고를 하는데도 왜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느냐. 지금 북한의 반응은 당 대회에서 나온건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 북한이 제일 신경쓰는건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와. 사실 군사력으로 따져도 세계에서 몇위안에 드는 대한민국과. 항상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대한민국이 국방비를 많이 쓰면서 새로운 무기를 계속 사들이는거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건 분명합니다. 이걸 좀 가실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있는거죠.

◇ 이동형> 그러면 북한 입장은 결국은 본인들의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을 가장 신경쓰는거군요?

◆ 변상욱> 그렇죠. 미국과 관련돼서 북한의 문제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북한 보고서에 이번에 핵이라는 표현이 36번 들어가있다고. 저는 안세봤는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더군요. 36번이나 핵, 핵, 핵무기를 얘기하는거 봐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일보 표현대로 하면 얼빠진 신년사나 내놓고 있지 않냐. '얼빠진'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북한의 입장은 이런겁니다. 미국한테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는데. 그 핵무기의 거리와 정확도를 높여서 미국을 직접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을때까지 우리를 가만히 나뒀다가. 나중에 핵무기 군축협상을 할래? 아니면 핵무기가 완성돼가고 있는데 완성이 되기 직전에 우리가 풀어줄테니 너희도 그쯤에서 개발을 중단하지. 이렇게 해서 개발중단 협상을 할거냐. 둘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라. 우리는 계속 갈거다. 그리고 상당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핵무기로 때릴 수 있을때까지 기다려보든지. 아니면 그전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고 우리와 이쯤에서 중단하고. 피차간에 중단하는 협상을 할건지. 좋게 응하면 우리도 좋게 대하겠다. 그걸 북한 표현으로는 선대선이라고 하는거죠.

◇ 이동형> 근데 북한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의 관계도 똑같은 것인데. 결국은 핵무기를 없애겠다. 대신에 경제발전과 수교. 이런 것을 달라. 이런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국이 방법론의 차이가 있어서.

◆ 변상욱> 신뢰도의 문제와 방법론의 문제. 두가지인거죠.

◇ 이동형> 그럼 바이든 정부로 이어진다고 해도 기본적인 스탠스는 똑같이 가면서. 또 어떻게 신뢰와 방법을 찾겠느냐. 그 문제 같은데요?

◆ 변상욱>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역시 스타일대로. 내가 가서 만나고 올테니까. 기다리고들 있어. 하고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직접 만나는 스타일이 된거고. 바이든은 그렇지 않을거라는거죠. 밑의 사람들을 보내서 실무진이 협상을 다해보고 차이점과 보완점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아든 다음에. 그러면 이쯤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자, 이제 그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가자. 이런 바텀에서 업으로. 위로 올라가는 방식. 이것을 아마도 택하게 될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나름대로 짐작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뭔가 내놔야지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고. 바이든 정부는 그러나 밑에서부터 위로 찬찬히 올라가는 스타일이 될것이어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 신년사에 뭐 얹을래야 얹어봐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양을 상당히 줄이고. 원칙적인 얘기만 한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도 새정부 들어서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좀 지켜보고요. 이번에 북한에 8차 당대회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비서로 추대가 됐고. 김여정이 강등됐다. 이건 어떤걸 뜻할까요?

◆ 변상욱> 김정은 위원장이 당 총비서가 된거죠. 근데 집권 초기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때는.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 책임자야. 이렇게 '최'자를 붙이기가 좀 난해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 1비서. 총비서 밑에 여러 비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제 1비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김정은 유일 집권체제로 북한을 장악한다. 그리고 꽤 안정됐다고 이를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가 총비서로 분명하게 나서죠. 그리고 총비서의 입장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는 확실한 내 권력 체제다. 라는 의미가 있고. 경제든 핵발전이든 군사안전이든 간에. 외교문제든 간에. 이제는 잘 안되면 총비서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진다. 이런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고. 나머지 흐름을 보면 물갈이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로 많이 바뀌었고. 군부를 좀 약화시켰습니다. 군부를 존중하다가 이제 자기 체제가 되니까 군사력도 좀 약화시키고. 전문 관료들을 많이 등용하고 자기 측근들. 측근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측근 중에서 제일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게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이죠. 예전에는 뒤에서 계속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전면으로 나서서 조용원이 뭔가 주목을 받고 있고. 김여정 거취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있었는데. 예전같으면 정치국원은 아니지만 후보위원 명단에 있었는데.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제 1부부장입니다. 부부장.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할 줄 알았는데 부부장에서 그냥 있고 부장이 되지 못했죠. 당중앙위원회에 이름만 올라가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서열로는 20번째 서열입니다마는. 근데 대개 이걸 경질로 볼거냐. 좌천이다. 이렇게 볼거냐. 그렇지 않다. 내부권력을 다지느라 바빴을때는 외교관계는 김여정한테 맡겨놨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내부권력 다지기가 끝났으니까. 김정은이 다시 회수해가고 김여정한테는 또다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역할만 바뀐건다. 라는거죠. 그리고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했을때도 김부부장이 잠깐 밑으로 빠졌다가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승진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잠깐 쉬어가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김여정이 너무 빨리 승진한다고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세력들을 향해서 조금 누그러뜨리라는 의미에서 잠깐 쉬어가고. 그다음에 당중앙위원회는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당중앙위원회는 승진 대기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둬서 좌천이나 탈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죠.

◇ 이동형>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가 됐고. 변앵커 말처럼 책임도 본인이 오롯이 져야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다는게 경제개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이걸 인정했듯이 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계가 북한의 목을 꽉 쥐고 있을때는 경제개발이 힘드니까. 결국은 대미관계를 회복해야지만이 경제가 발전하지 않을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겠죠?

◆ 변상욱> 하고있죠. 그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에 뭔가 제스처를 썼던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인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연하장이 내려간거죠. 국민들은 이걸보고 감격했다고 울었다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제스처도 써가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의미를 부여하는거죠.

◇ 이동형> 이런 어떤 대책이랄까요? 미국에 보낸 메시지랄까요? 이런것들이 워싱턴에 먹히겠느냐.

◆ 변상욱> 바이든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역시 민주당의 골격대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또 안중요한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전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불렀었죠. 오바마때 이거 전략적 인내라고 불렀는데. 전략적 인내 비슷하게 쭉 끌고가면서 천천히 해결하지 시급한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다시 불거진게 이란입니다.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농축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제재당하고 일정 부분만 핵을 농축시킬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외국에다 보내서 외국에서 그걸 연료에 쓸 수 있을 만큼 농축시켜서 다시 수입해 들어오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얼마전에 우리 이렇게 못하겠다. 확 올려버리겠다. 수준을. 이렇게 선언을 했고. 거기서 조금만 더가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당장 이란 문제를 해결해야됩니다.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방식을 북한에 어느정도 바꿔서 적용시킬거냐. 이 연구를 해야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제 1주제가 아니라 제 2나 제 3주제로 물를 가능성이 크죠.

◇ 이동형> 네. 오바마 정부때 전략적 인내. 말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예고 좀 해주시죠?

◆ 변상욱>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지난주에 두차례에 걸쳐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BTJ 열방센터. 여기에서 거의 2천명에 이르는 분들이 지금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신천지에 대구지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천오백명에 이르는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8월달에 1차 검진. 다시 올 1월달에 2차 검진. 이게 이제 설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얼마나 코로나19 후유증이 심한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면서 BTJ 얘기를 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열방센터 아직 70%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전화기도 꺼놓고 방역당국을 피하고 있다고. 좀 심각하니까 오늘 앵커 리포트에서 그걸 다루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저희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끝나면 라디오로 바로 이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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