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양도세 완화론'에 與 "그럴 일 없다".. 당정 또 혼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최근 여권 안팎에서 거론된 ‘양도세 완화론’과 관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양도세 완화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 라는 이낙연 대표님의 원칙 표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주택의 기본 기능은 주거다. 이 주택을 수단으로 만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가산 부과하며, 단기 매매 시 양도세를 8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했다”며 “이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며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강 의원은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중 하나였던 양도세 인상은 본격적인 시행도 되기 전이며 그 영향이 효과를 내려는 가운데 ‘양도세 완화론’과 같은 메시지는 부동산 정책에 심대한 타격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성공의 필수 요인은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향 그대로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조선일보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 추가 공급책 마련과 관련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