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시사용어사전 '작업중지권' 외

[KBS 제주]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시사용어사전으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연이은 한파와 폭설로 택배 노동자들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며 택배 현장에 작업중지권 발동을 요구했는데요,

오늘 시사용어사전에서 '작업중지권'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이 권리를 '작업중지권'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이 사실을 관리 감독자에게 알리고, 관리 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처를 한 후 작업을 재개시켜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대피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에는 명확하지 않은 요건과 범위 때문에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작업 거부의 주체를 사업주에서 노동자로 규정해 작업을 중지할 노동자의 권리가 명확해졌습니다.

▼ 한파와 폭설에도 휴일 없는 택배 노동자

앞서 시사용어사전으로 '작업 중지권'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생소했던 이 용어는 지난주 택배 노동자들이 주장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가 된 택배 노동자들은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주말, 휴일도 반납하고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며 배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밀려드는 택배 물품을 쉼 없이 차에 싣습니다.

폭설로 지연된 택배 물량 처리를 위해 휴일에도 배송에 나선 겁니다.

빙판길 운전을 위해 월동장구를 갖췄지만 하루에도 여러 개가 끊어지는 일이 다반삽니다.

[고길환/택배기사 : "체인을 차버리면 속도가 안 나서 있는 물량을 시간 내 소화를 못 하면 내일까지 이어지고. 시간 내 배송 안 되면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걱정되고요."]

주택이 드문 외곽지역은 배송 거리가 멀어 시간과의 싸움이 한층 치열합니다.

[고길환/택배기사 : "밀린 물량을 하게 되면 저녁 10시 11시에 그때 집에 들어갈 것 같아서. 가족과의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폭설로 인해 배송이 녹록치 않은 건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는 손수레를 이용해 얼어붙은 아파트 단지 곳곳을 조심스레 다니며 택배 상자를 옮깁니다.

3백 개 넘는 택배를 문 앞까지 배송하기 위해 미끄러운 계단을 수 십번씩 오르내립니다.

[고영호/택배기사 : "계단이 대부분 얼어있어서 배송을 하고 2층에서 내려오는 길에 열 계단 넘는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팔꿈치도 박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랬어요."]

택배 기사들의 소망은 약속된 휴일에 온전히 쉬는 겁니다.

[고영호/택배기사 : "지정된 휴무일에 휴무가 보장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숨진 택배 기사 가운데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람만 모두 16명, 폭설과 한파, 늘어난 물량 등 3중고 속에 택배 기사들의 배송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뉴스픽] 산지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추진 주목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순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의 "산지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추진 주목" 입니다.

제주시가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산지천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홍수방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보도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산지천이 지나는 동문재래시장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 여부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다만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80동에 달하는 상가 이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는 2009년 제주시가 수립한 하천기본계획과 2014년 제주도가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도 반영됐지만 상가 이전에 따른 영업 손실 문제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지천 주변 상가와의 협의를 통해 홍수방어계획을 수립해야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뜨거운 감자인 산지천 재해위험지구 추진 문제를 짚은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화제의 뉴스] 성관계 장면 유출, 딸 강제추행 “범죄 악랄”

이어서 지난 한 주 가장 화제가 된 KBS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8일, KBS는 사귀던 여성을 협박·폭행하고 피해자의 3살 난 딸까지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디지털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3살 여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가 반성하는 점까지 고려해 이 같은 형벌을 선고했는데요,

이 뉴스는 네이버에서 13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천 2백여 건의 공감을 얻었으며 6백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주목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행인 점과 저지른 범죄에 비해 재판부가 판단한 형량의 정도가 부적절하다며 많은 누리꾼이 공분했습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검거보다 예방에 집중”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강황수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취임 간담회를 열고 검거보다는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치안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또 제주도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주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해안경비단 열 영상 감지장비 TOD 성능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의수 낀 장애인 수갑 채운 경찰 ‘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1월 제주도내 모 애견숍에서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경찰관 2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당시 반항이 심해 뒷수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체포를 거부하려 약하게 팔을 움직였을 뿐, 폭행이나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서 예인선이 화물선 들이받아…“다친 사람 없어”

어제 오후 3시 반쯤 제주항 3부두에서 139톤급 제주선적 예인선이 정박해 있던 3천5백톤급 제주선적 화물선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예인선과 화물선 모두 부분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이나 기름 유출 등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장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2명민호 선원 시신 1구 추가 발견…2명 못 찾아

어제(10일) 오후 4시 15분쯤 제주항 동방파제 북쪽 50m 해상에서 지난해 말 실종된 32명민호 선원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문을 감식한 결과 32명민호 기관장 59살 정 모 씨로 확인했다며, 유족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제주항 앞바다에서 뒤집힌 사고 선박에는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한국인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의 시신을 찾았고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코로나19에도 학업부진 학생 비율 감소

코로나19에도 제주지역 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2020학년도 기초학력 향상지원성과를 보면 지난달 초등학교 2학년 기준 한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7천여 명 가운데 7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읽기와 쓰기, 기초 수학 능력 미도달 학생도 2만 7천여 명 가운데 106명으로 6월보다 1/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의원 “택배 물류비 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 산간 지역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도서, 산간 지역의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보다 가전제품인 경우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를 더 내는 등 격차가 심하고, 제주도민의 경우엔 1인당 한 해 평균 50회가량 택배 물류를 이용하고 있어서 해마다 600억 원을 추가 지출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 강충룡 의원 등 인권위 진정”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강충룡 도의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관련해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내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진정인으로 강 의원을 비롯해 좌남수 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성소수자의 기본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강충룡 의원에 공식 사과를, 좌남수 의장에 도의회 차원의 사과와 관련 교육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도 재발방지대책과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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