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문 대통령 신년사 발표..올해 국정 운영 방향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집권 5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올해 국정 방향은 어떠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총평을 먼저 해 봐야겠는데 주요 키워드의 흐름을 보니까 빨리 회복해야 된다. 회복한 다음에는 뻗어나가자. 그런데 뒤처진 사람들 함께 안고 가야지 어떻게 우리만 달려가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죠. 아주 짧게 요약하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은 보이는데 우리가 빠르게 회복해야 되고 백신 접종이 잘돼야 되겠죠.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라는 선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체질였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선도국가의 모멘텀으로 코로나를 빠져나가면서 만들겠다. 여기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해 경제가 사실 -1.1% 성장이니까 성장이니까 역성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교를 해 보면 OECD나 G20에서 상당히 높은 사실 1위 내지 2위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저력이 좋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국판 뉴딜 중에 2개가 있는데요. 주로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디지털뉴딜 그리고 탄소중립2050이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그린뉴딜 이 두 가지로 우리 경제체제를 바꾸면서 선도국가로 나가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과 도약인데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것이 포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것은 사회안전망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데 함께 좀 더불어 나가기 위한 방법론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상당히 세세한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하나 또 제시되기도 했고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 크게는 국민 그리고 경제, 여기에 핵심 방점이 있었고 그 외 도약이라든가 상생 그리고 평화도, 평화가 과거에는 많이 언급됐는데 오늘도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경제에는 상당히 처진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최영일]

숫자가 나오는군요.

[앵커]

국민이라는 말은 어차피 신년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건... 경제회복이 있으니까 29번, 코로나가 16, 회복이 15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포용이 따라붙는군요. 포용과 도약이 바로 그 밑을 따라붙습니다. 신년사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똑같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일 리는 없죠,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지금 정쟁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여당은 나름대로 적극 뒷받침하겠다. 그런데 야당이 듣기에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뭔가 너무 포괄적이니까 벙벙한 것 아니냐, 피해갔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사실은 경제가 29번인데 경제와 관련된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꽤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펼쳐간다. 물론 그것도 전체적인 청사진이기는 하지만요. 그다음에 방점을 둔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생을 살려내야가 없다. 그리고 일자리에 전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경제가 방점이 찍힌 만큼 경제계획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아까 대통령이 입법까지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입법은 국회가 지원하지 않으면 어렵죠. 물론 여당의 의석으로는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헌 외에는 지금 대부분 다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게 지난해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국가권력, 개혁과 관련된 갈등이 아니라 민생 문제라면 지난 21대 국회가 6월 초에 문을 열자마자 사실 원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당이 처음 추진한 건 추경 처리입니다.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추경부터 의석수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상당히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야당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이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협력한다. 또 대통령 잘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선거전략상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정부의 최대 약점 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이런 부분들에서 틈새를 공략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선거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앵커]

역시 아마 야당이 기대했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면에 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혹시 나오나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굳이 여당에서 건의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꺼낼 리는 없는 거죠.

[최영일]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이미 이낙연 대표가 1월 1일 신년 인터뷰에서 사면을 거론했고 국민통합 거론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대통령이 SNS 신년사를 짧으나마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방역, 한반도 평화가 들어가 있지만 그 사이 국민 통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통합은 이낙연 대표의 통합과 같은가 다른가.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오늘 아예 대통령은 통합은 없었고 포용이 대신 등장합니다. 크게 보면 다르지는 않고 일정한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다르죠. 그런 면에서 통합에 방점이 없었고 사면은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1월 14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판결이 안 내려진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이 사면을 거론하는 건 온당치 않고 그리고 거론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빠진 것 같고요. 이후에 지켜볼 대목인데. 저는 오늘 사면이 만약 거론됐어도 논란이 일었겠지만 야당이 환영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야당은 사면하라는 주장이지만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사면이 핵심 화두가 되면 또다시 탄핵의 강을 건넜느냐 아니냐. 그러면 두 대통령이 동시에 사면되느냐, 분리사면되느냐.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덜 나오면 친이계 친박계는 또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 야당이 복잡해질 사안이거든요.

[앵커]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프레임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그것도 좀 손해겠습니다.

[최영일]

아주 엉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야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연말에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면은 하라고 표면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지만 사면이 화두에 오르는 것도 과연 이게 유리할 건가. 그런 면에서는 사면은 좀 국민 여론을 따라서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판결이 다 나온 이후에 그리고 또 이 두 대통령의 입장까지를 보아가면서 앞으로 거론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재보선용 카드는 결코 아니다. 이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경제 얘기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전한 회복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이라는 단어까지 쓴 거 보면.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저렇게 자신감을 갖는가가 또 궁금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한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우선 코로나가 올해는 종식될 것이다.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거의 1년간 국제교류도 없고요. 이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는 풀려나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첫 번째인데 K방역을 지금 야당은 실패했다.

왜 통렬한 반성이 없느냐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늘 K방역은 성공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많은 국민들의 동참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국민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도입이 늦었다, 빠르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신 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딜이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린 뉴딜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가는. 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야당은 비판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는 RCEP 얘기도 등장하고요. 인도를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 경제교역, FTA죠 일종의. 또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 지금은 CPTPP로 바뀌어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축의 세계적인 다자간 교역 부문도 우리가 참여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앞서갔던 경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도국가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지는 사실은 오늘 대통령이 좀 통렬하게 사과한 부분은 부동산 문제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설 전에 이제 신임 변창흠 장관의 첫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만들어내도록 정부는 최선의 역점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한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국민께는 송구하다라는 사과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북 관련 신년사 메시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북한에서는 이번에 신년사가 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산당 8차대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핵을 강조하면서 무력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자라는 간절한 뜻을 얘기한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러니까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미국을 주적이라고 또 표현하는 상황까지 등장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우리 쪽에 공을 다 넘겼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적대적으로 할 것이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선의로 나온다면 우리도 선의로 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우리에 대해서는 남한이 하기에 따라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 2018년이죠. 가장 화려했던 해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중 아마 가장 아름다웠던 해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현상 인식은 그 이전으로 남북관계는 돌아가 있다. 하지만 남측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봄날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은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선군정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다 떼고 총비서부터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 이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명칭만 바뀐 거지만 이것도 뭔가 과거로 회귀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화답을 할 것인가인데 사실은 상호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결국은 상생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앵커]

또 마침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니까 그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거니까 남북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도 애매한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최영일]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북미관계가 재개되기 전에 남북이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대목도 오늘 담겨 있습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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