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29번 언급한 文대통령.. 정책기조 전환없인 공염불

입력 2021. 1. 11. 20:06 수정 2021. 1.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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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국민 주거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 신년사는 코로나 방역 성공과 경제 선방을 내세우는 자화자찬이 주종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과 괴리가 크다.

그간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경제를 외칠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제도와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문 대통령이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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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국민 주거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실정을 사과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며 수요억제, 규제 위주의 그간 정책에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사과와 정책 전환은 거기까지였다. 문 대통령 신년사는 코로나 방역 성공과 경제 선방을 내세우는 자화자찬이 주종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과 괴리가 크다. 남북관계 인식도 마찬가지다. 엊그제 북한은 핵무력 증강을 공언하고 무력통일을 운운했는데 "상생과 협력"을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고 충분한 백신 확보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K방역'의 성공을 또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회복을 자신했다. 유럽 최악의 국가들과 비교한 방역성과는 의미가 없다.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에 비하면 낙제감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3분기 GDP가 1.9% 성장했고 12월 수출이 5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12월 최고를 찍었다고 강조했지만, 본격적 회복보다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데 기인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29번이나 언급하며 디지털뉴딜,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로 코로나 이후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공공과 민간에서 110조원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1분기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생산과 시장의 주체인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투자된 돈이 경제 각 마디에 스며든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어디에도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 작년에 그나마 한국경제가 선방한 것은 수출전선에서 악전고투한 기업들 덕분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뛰게 하는 데에 정책의 방점이 찍혀야 한다. 하지만 연말연초 정부여당이 쏟아낸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중대재해법과 대기 중인 기업규제 법들을 보면 경제회복을 원하는 정부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경제를 외칠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제도와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문 대통령이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를 잘 모른다고 참모에만 맡겨놓지 말고 직접 챙겨야 한다. 참모도 물갈이 해야 한다. 한쪽에선 경제를 발목 잡는 규제를 양산하면서,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를 외쳐댄들 소용없다. 실행되지 않는 약속은 공염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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