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도세 한시 완화, 적용조건 대폭 풀어야 효과 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론'이 솔솔 새어 나오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한 게 그 시작이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도 '양도세 한시적 감면' 또는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힘을 싣는 분위기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6월 양도세 중과 조치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에 한해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해가 바뀌어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주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27% 오르는 등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가졌던 기대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로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하향안정 추세로 갈 것이란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기대로 그쳤다. 집값·전셋값이 치솟자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매각하기는커녕 증여하는 쪽을 택했다. 시장의 힘을 무시하고, 세금폭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규제 만능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가 윽박지른다고 시장이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도 정책 의도가 빗나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다주택자의 차익실현을 불로소득이라며 양도세 완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중과로는 매물 잠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주택 신규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려면 '당근책'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양도세 완화는 고려해야 할 선택이다. 문제는 세율을 얼마나, 또 보유기간을 언제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12·16대책을 통해 6개월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 바 있다. 당시에는 '10년 이상 보유'라는 조건이 걸림돌이 돼 정책이 빛을 보지 못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만한 충분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적용조건을 대폭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