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윤미향 측 '수사기록 공개' 놓고 두 번째 재판서도 '설전'

11일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2회 공준기일 개최
수사기록 열람·등사 및 공소사실특정 1시간20분 논쟁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56) 측과 검찰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공소사실 특정 문제를 두고 약 1시간20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1일 오후 4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됐다.

이번 공판준비기일 역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으로 약 1시간20분 정도 진행됐다. 지난 1회 공판준비기일도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회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상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도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대부분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한 논쟁에 시간이 소요됐다.

변호인 측은 자료 188건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최대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검찰 측은 "188개 자료 모두가 변호인 측에서 필요하고 열람하지 않으면 확보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또 "현재 압수물은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자료 중 검찰내부 문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설전은 재판부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우선 검찰이 최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열람·등사가 불가한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여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한 후 국고 보조금을 받아 피고인들이 기소된 건과 관련해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기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박물관은 별개 기관이 아닌 정대협 부속 박물관"이라며 "피고인 윤미향이 실질적으로, 명목상으로도 관여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기본적 기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변호인 측은 "손해를 끼친 재산상 손해가 최소한 얼마인지 특정해 달라"고 했다.

검찰 측은 "매도인 쪽에서는 '조경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 7억5000만원이 적절한 금액이다'라면서 부인하고 있다"며 "조경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했다. 증거조사 통해 확정되는 금액을 알 수 있다면 공소장을 수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윤 의원과 A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다음 재판일은 오는 2월24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