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의견서에서 "금감원 예산 등은 금융위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달 금융위에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줄곧 반대했다. 주요 이유는 금융 감독 독립성 보장이지만,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권한을 잃을 수 있어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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