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공급' 힘준 대통령, 속도·규모는?..집값 잡힐까

[앵커]

이슈체커 이승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1년 전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급에 힘을 줬습니다. 왜 바뀐 건가요?

[기자]

■ 민심 달래기

집값을 둘러싼 민심이 너무 나빠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전국 집값이 심각하게 들썩였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았죠.

정부 정책을 믿었는데, 나만 손해를 본 것 같다는 원성이 커진 겁니다.

[앵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다주택자와 투기수요가 문제라는 게 기존 입장이었는데, 이것도 바뀐 건가요?

[기자]

그게 다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우선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가 넘는 건 사실입니다.

또, 부동산 상승기에 투기 수요가 극성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100%에 못 미칩니다.

서울만 보면 더 낮습니다.

심지어 2017년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1인 가구 등 가구 수 자체가 늘었습니다.

특히 중산층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가 많이 부족합니다.

[앵커]

그런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3기 신도시가 이미 진행 중이기도 한데 어떤 새로운 정책이 가능할까요?

[기자]

■ 공급의 '속도'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속도를 두 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간담회에서도 '신속한 공급'을 얘기했는데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공급방안이 그것입니다.

용적률을 올려줘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집을 지어 다양한 수요에 맞추겠다는 복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1년, 2년에 집이 완성되지는 않을 텐데요.

[기자]

■ 집값 잡힐까?

사업 진척이 빠른 일부 지역에서 우선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 일부 물량에 대해 분양에 앞서 '사전 청약'을 올해 하기로 한 것처럼, 앞으로 공급이 충분할 것이란 신호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무리한 투자, 이른바 '영끌'을 줄이고, 투기적 가수요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공급 물량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서, 집값이 잡힐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이승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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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올해 "공급 확대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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