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자극받아.. 韓, 핵잠수함 논의 재점화하나

4000t급 건조 계획 밝혔지만
핵연료 확보 난제로 지지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2019년 7월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하고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원)과 잠망경 등 감시장비가 장착됐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푸른원)이 모자이크로 처리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확인하면서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군의 핵잠수함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기술 수준과 국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 개발은 노무현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됐다가 무산되면서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밝히고,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면서 핵잠수함 개발이 공식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핵연료(농축우라늄) 확보가 필수다. 하지만 2015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은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까지 농축할 수 있으나 군사적 사용은 불가능하다.

핵무기 개발에 쓰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고 제3국에서 농축율 20% 미만의 저농축 핵연료를 들여오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기조와 맞물려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군 핵잠수함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다.

해군이 최근 경항공모함 도입 홍보 활동에 적극적이면서도 핵잠수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