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학의 출금 공문 허위작성 의혹"..특검 요구

입력 2021. 1.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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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허위 정보가 기재된 공문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긴급 출금 요청서'가 조작됐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5일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 사건에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과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자 김 전 차관 출국을 급하게 막았습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 사건 번호'가 찍혀 있었고,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공익신고서에는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으로 이 모 검사가 등장합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나옵니다.

신고인은 법적으로 출국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휘·감독하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과 이 검사에게 관련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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