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노웅래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책 있어야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

<출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7·19·20·21대 국회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정보위원 제20대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장

<인터뷰 전문>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책 있어야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 "반값 아파트-주차장 옵션제 등 다양한 방법 생각해야" "주택 공급이 받쳐주면서 규제 정책 이뤄져야" "대표적인 민생 문제인 부동산 잡아야 재보선 승리"

앵커 : 뉴스메이커 민주당 노웅래 최고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웅래 : 노웅래입니다.

앵커 :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웅래 의원 지역구가 마포죠?

노웅래 : 마포입니다.

앵커 : 마포가.

노웅래 : 마용성의 마포입니다.

앵커 :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섰고 또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 헬스장, 카페, 이런 데도 꽤 많죠?

노웅래 : 그렇죠. 피트니스도 많고요.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지금 아마 굉장히들 지금 불만이나 어려움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이제 그나마 코로나 상황이 1천 명 이하대로 떨어지면서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기대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금 방역대책이라고 할까요. 영업 제한하는 거, 이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이제는 맞춤형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수위를 낮춰서 영업 제한을 수위를 낮춰서 학원과 같은 수위로 학생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학생들이 사실 피트니스 지금 수요자들은 극소수거든요.

앵커 : 그러니까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헬스장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월세도 못 내고 있다면서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태권도장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그래서 이제 당국이 좀 조정을 해 준 게 영업을 하게는 해주는데 학생들만 이렇게 받도록 지금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니, 99%가 성인인데 이건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들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방역 관리하는 분들 또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겠죠. 잘못하면 쫙 무너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앵커 : 그렇죠.

노웅래 : 적어도 지금 방역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잡히고 있는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제는 조금 맞춤형으로 영업 제한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돼서 지금 확실히 판단이 선다 그런다면 아마 조금 더 다른 조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아무튼 이제 조금씩 안정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좀 다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노웅래 :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우리 피해를 보는, 전 국민이 피해를 보지만 특히 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덜 피해 보는 사람들이 고통 분담을 하는 IMF 때와 같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같이 월급쟁이들 피해는 적거든요. 적어도 저희들이 저는 20% 내겠지만 나만 20%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20%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점 임금, 봉급 생활자들은 그 정도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국회의원이 월급쟁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낯설게 들립니다.

노웅래 : 하여튼 특별한 별정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

앵커 :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3차 지급이 이제 되고 있고 4차 얘기가 나오는데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옳냐 아니냐. 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웅래 : 그러게, 여론조사가 자꾸 다르게 나오는데 질문하는 질문 방식에 따라서는 여론 조사가 다르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좋으냐 그러면 다 좋다는 게 좋다는 게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더 주는 쪽으로 하자 그런다면 그것도 또 60%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질문 방식에 따라 국민들이 마음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 혹시 당에서는 지금 정해졌습니까?

노웅래 : 지금 그런 방향은 잡지 않았고 일단 지금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히 좀 피해 조족지혈밖에 안 되겠지만 지원하고 그다음 문제겠죠.

앵커 : 초반에 지역구 제가 마포냐고 여쭤봤을 때 마, 용, 성의 마포라고 하셨는데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해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했는데 부동산 대책은 좀 문제가 많았죠.

노웅래 : 그렇죠, 부동산 대책은 24번의 정책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책 자체가 지금 규제 위주였죠.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원인에 대한 대책이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대책이다 보니까 두더지 잡기식으로 뒤쫓아가는 정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 효과를 보지 못한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의 한계가 있었고요. 아마 이제는 새 장관, 변창흠 장관이 왔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 가장 대표적인 민생 문제 아닙니까? 1~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1천만 원, 2천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확 뛰는 부담이 되는, 가계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표적인 민생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불안하게 하고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공급 대책 내놓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좀 기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아마 가장 큰 게 부동산 문제였을 겁니다.

노웅래 :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적인 평가하는 분들의 제일 22%가 부동산 문제라고 했고요. 그다음이 이제 코로나 대응이 16%인데요.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이 부동산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이게 대체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가장 직결된다는 거고 그리고 대표적인 민생 문제다 이걸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좋겠습니까?

노웅래 : 그러게요. 지금이랑은 달라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동안은 규제 일변도였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는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제 일변도라는 게 공급 규제도 포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급 규제가 아니고 공급을 늘리는 쪽의 대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공급을 늘리려면 지금 변창흠 장관이 한마디로 하면 부동산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러니까 급하게 불을 끄려는 일급 특급 소방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공급 정책에 대해서 설날 이전에, 설 명절 이전에 다양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그중에서도 질 좋은. 질 좋은 그리고 싼값, 저렴한 가격에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은 공급을 한다 그러면 공동 공급, 공공 분양 위주로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공공만 가지고 안 되고요. 민간 공급을 하는 걸 포함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야만 어떤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안정 그리고 서민의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그런 대책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큰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는 가격은 중저가 그리고 크기는 준중형, 중형. 그리고 형태는 중정형, 네모, 좀 쾌적성은 떨어지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우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래야지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3중 우리 실속형 주택을 고밀도 개발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연간 7만 5,800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연간 한 15만 공급을 하는 그런 주택 정책으로 전환한다 그런 데면 분명히 주거 안정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안정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부동산도 이제는 계속 치솟는 그리고 국민한테 불안을 주는 부동산 주택 정책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공급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서울에서 공급을 늘릴 만한 땅이 있습니까?

노웅래 : 지금 땅이 어디 있냐 그러지만 실제로 빈 땅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비축기지 같은 데 이런 차량, 어디라고 그럴까요, 차량 기지요, 차량 기지나 그리고 물재생센터 이런 데도 좀 있고요. 또 찾아보면 좀 있습니다. 또 그런 빈 공공 부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역세권 그리고 준공업지, 이런 데를 찾아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공간이라고 그래도 반값 아파트라고 제가 입법도 해놨는데요. 그거는 토지는 말고 건물만 분양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싼값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주거를 하면서도 차 없는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 옵션제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그런 주차장 옵션제를 통해서 차 없는 가구를 소유주를 위한 별도의 그런 조치를 한다 그런 데면 더 많이 지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있다고 그런다면 주차장도 그럴 거고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일조권, 일조권도 지금은 우리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북쪽만 거리를 떼게끔 해놨는데 그것도 남쪽과 북쪽을 반반씩 떼게 하는 쪽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더 많은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3기 신도시처럼 서울 근교 만에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 한복판에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실질적인 공급을 할 수 있다.

앵커 :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 될까요.

노웅래 : 일단 지금은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는 거는 공급이 받쳐주면서 그 규제 대책이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출 규제니 세제 규제니 이런 거만 갖고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정책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투 트랙으로 가야겠죠.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도 늘리면서 수요와 관련된 그러니까 블루 소득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무조건 갖고 있으면 이거를 블루 소득이나 시세 차이 못 보게 하는 이런 수요 규제 정책을 같이 쓴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저는 부동산 잡을 수 있다 안정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그래요, 올해는 정말 부동산 문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도 역시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웅래 : 그렇겠죠. 아마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부동산값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대표적인 민생 과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인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서울에 지금 월세로 사는 분이 130만 가구나 됩니다, 400만 가구 중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하면 우리는 그냥 아파트 정책 이러는데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도 소득 분위로 보면 4분위에서 6분위입니다. 그러면 1분위에서 3분위는 아예 사실 주택정책, 부동산정책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주거 빈곤층, 대표적인 주거 빈곤층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는 아파트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주택정책에 부동산 정책이 1분위에서 3분위를 포함하는 월세 사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으로 이번에 변창흠 장관은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끝으로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요. 야권, 여권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야권은 후보 단일화가 큰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 보시기에 야권 안철수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노웅래 : 그러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그러게요. 이번에 어떻든 간에 안철수 우리 후보가 또 철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등 후보가 돼야겠죠. 그래서 야권도 건강한 우리 야당을 원하기 때문에 잘해서 단일 후보가 되기는 원하지만 그게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뜻대로 잘될 것 같지는 않게 보이기는 하는데 또 우리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 말씀은 3자 구도로 대결해야지 승리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앵커 :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노웅래 : 그러니까 뭐 김종인 대표가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말씀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 3자 구도가 되면 민주당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노웅래 :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다르게 보고 계신 거죠.

앵커 : 그래요?

노웅래 : 그거는 뭐 다른 면이 있겠죠.

앵커 : 민주당은 언제쯤 후보 정합니까?

노웅래 : 그러게요. 저희도 지금 뭐 공식 후보 지금 발표한 거는 우상호 후보 한 분이고 이제 우리 박 장관이나 박주민 의원 정도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박영선 장관은 지금 우리 여당 후보로서는 제일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 중이고 그리고 당 상황이 어려워도 한번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로 봐서 아마 머지않아 조만간에 아마 출마에 변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때 또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웅래 : 고맙습니다.

앵커 : 민주당 최고위원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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