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방점 찍은 문대통령..설 이전 정부대책 주목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빠르게 효과 볼 방안 신속 마련"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고밀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속도 낼듯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으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수요억제를 위한 정책의 큰 틀은 마련됐다고 보면서 앞으로는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기용했을 때부터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의 주요 수단이 공급 확대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런 사과 발언이 나온 것은 문 대통령이 취임 이듬해인 2018년부터 해마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집값 안정 의지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정부 대책이 잇따라 쏟아진 가운데서도 집값이 전국적으로 뛰어오르면서 ‘부동산 민심’이 실망과 분노로 술렁이는 실정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사에 맞춰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최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강조했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정비 방안과 관련해선 역세권 범위를 넓히면서 용적률도 더 높여 주택을 좀더 고밀도로 짓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주거지역 용적률은 300%, 준주거지역은 최대 700%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변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도심에서 공급될 주택은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분양주택을 위주로 하면서 입지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을 병행해 공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네의 원형을 유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기존 도시재생에 주택공급 기능을 한층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변 장관은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로 프랑스 파리 리브 고슈,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 일본 롯폰기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도시재생과 재개발, 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더 높여주거나 임대주택 기부채납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