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위기 빠진 김정은, 과거 회귀하는 모습 보인다"

- 김정은 총비서 추대, 위기 처한 후 '과거 회귀' 뜻해
- 김여정, 문책은 받았으나 위상은 더 높아졌다
- 무리한 열병식, 경제 성과 못 낸 후 군 성과 내세우는 것
- 북한, 핵잠수함 개발? 아직 기술 검토하는 기본 단계일 뿐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진행자 >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김정은 시대를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조한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이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저희 일반인이 생각할 때 의아한 것은 이미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하고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데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다는 것 그게 뭐 이렇게 큰 뉴스가 될 만큼 의미 있는가, 이런 의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조한범 > 전문가들이 중시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최고 직함이 세 개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 하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말할 때는 처음에는 노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 노동당이죠. 그 다음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에는 조선인민군총사령관 김정은이었는데 지금은 당과 인민무력의 최고영도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정군을 직함을 모두 직함을 가지는데 이번에 당대회는 바로 노동당의 직함입니다. 우리는 국무위원장 그러는데 그건 두 번째 직함이고요. 사실상 당이 지배하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당 직함인데 원래는 모든 사회주의에서는 공산당 노동당 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도 주석은 영어로 President지만 당직함은 General Secretary 총서기 총비서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총비서가 김정은 위원장 선대도 이걸 썼는데 비서를 2016년에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바꿔요. 이걸 위원장으로 바꿉니다. 정무국 위원장으로. 이걸 다시 과거로 회귀한 겁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체제로 다시 되돌려놓고 김정일 위원장은 영원한 총비서 혹은 영원한 수령 이렇게 막아놓고 자신은 위원장 대신 총비서란 직함을 다시 가지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뭔가 과거적 분위기를 되살리겠다, 이렇게 이해되네요.

☏ 조한범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모두에 김정은 시대를 선언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저는 거꾸로 봅니다. 7차 당대회 2016년이 김정은 위원장이 양복을 입고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에 없는 정무국을 신설해서 자신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새롭게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5년 동안 실패했죠.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복 대신 전통적인 사회주의 인민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홀로서기에 성공한 게 아니고 새롭게 변화를 모색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유일지배체제 이게 아니고 위기에 처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바람과는 다르게 변화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저는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상황을 무겁게 보신다. 그 무거운 상황 배경에 혹시 재작년이었죠.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그 이후에 국제사회 제재가 지속돼서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19도 우리가 계속 통제돼서 잘 모르지만 흘러나온 이야기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런 전반적 실패 때문에 이런 과거회귀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조한범 > 김 위원장은 파격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4.27 판문점회담, 6.12 싱가포르, 정말 거침없이 행보했죠. 그런데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의외의 실패 이후에 좌절을 겪었거든요. 본인이 야심차게 변화를 선택했는데 손에 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물론 대남 대미관계 여지는 남겨뒀습니다만 위기에 처한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보다는 과거를 선택했다, 과거의 관성을 선택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 진행자 > 김여정 동생이잖아요.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지고 당 부장도 맡지 못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봐야 되나요?

☏ 조한범 > 일단 문책성 인사가 좀 있었고요. 경제를 책임지는 박봉주 부위원장은 모든 직함을 잃었죠. 경제가 엉망이니까.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대미관계를 책임졌는데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등됐고, 김여정도 역시 대미대남을 총책을 했는데 성과는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문책을 받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위상은 높아졌다. 왜냐 지금 최초로 당 집행부 39명에 20번째에 이름을 올렸고요. 주석단이라고 맨 앞자리에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뒷줄에 이번에 초고속 승진을 한 조용원 바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전에도 한 번 후보위원직을 잃은 적이 있거든요. 문책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미 권위로선 주석단까지 진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김여정이 권력을 실권을 상실했다. 앞으로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거나 아니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북한은 너무 복잡하고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가께서 자꾸 나오셔서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심야시간대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 조한범 > 일반적으로 대규모 군중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0년이 6차 대회, 이때는 100만 명이 모여서 회동을 하고 5만 명이 집단체제를 했는데 열병식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당대회 특징은, 왜냐하면 당대회는 당이 중심이기 때문에 군을 내세우지 않거든요. 김 위원장이 내세우는 성과를 보면 경제는 전혀 없고 이번에도 아주 긴 시간을 국방력 강화하는 부분을 강조했고 향후에도 거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실현불가능할 정도로 첨단무기를 가지겠다는 꿈을 펼쳤거든요.

내세울 게 없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도 당 규약에도 국방력 강화를 다시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2018년 4월 달에 4.27회담 전에 이제는 경제건설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국방력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김정은, 경제 쪽에서 성과를 못 낸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또 군 쪽에서 성과를 내세우는 그러면서 자신의 업적도 부각하고 간접적으로 미국과 한미를 압박하는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지난 해 10월 달에 한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보다 규모는 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무리하게 평양날씨 거의 영하 19도 20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열병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진행자 > 지금 조한범 연구위원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이 어쨌든 경제에 실패하고 그로 인한 과거 회귀와 국방력 강화 첨단무기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연장선상이 핵잠수함 개발 사실 공식화 그 다음에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명중률 향상 주문 같이 연결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조한범 > 이것도 북한보다 더 어려운 게 군 전문 지식이거든요. 무기를 개발할 때는 개념연구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고 상세설계가 있고 건조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설계연구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기본설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개념연구는 뭐냐하면 정말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 무기가 필요한가, 우리 기술이 얼마인가, 이걸 검토하는 기본적인 단계거든요. 핵잠수함은 동네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개념연구를 한다고 해도 적어도 10년 내지 북한 기술로는 20년이 걸릴 거고요.

우리도 지금 핵잠수함에 정착할 수 있는 스마트 원자로를 완성품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많은 부분의 얘기는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희망하는 거지 일부 기본설계 끝났고 그건 아닙니다. 설계연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 설계와 전혀 다른 얘기고 제가 추정컨대 우리 용어로는 개념연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안일해선 안 되겠지만 이걸 침소봉대해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건 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위원님 마지막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현재 분석해주신 북한 상황, 김정은 상황으로 봤을 때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조한범 >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해 6월에 남북관계 대적관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관계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공세하는 것 같지만 여지는 크게 남겨둔 겁니다.

☏ 진행자 > 여지는 크게 남기고 있다.

☏ 조한범 >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돌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정상회담도 가능하고요. 또 해야 됩니다. 특사도 가야 되고요.

☏ 진행자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한범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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