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관계 돌파할 '새 제안' 없었다

文대통령, 대북·대일관계 말 아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외교와 관련해 새로운 언급을 삼간 채 원론적인 말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외교 성과가 없었던 만큼 미국의 정치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상황을 관망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어서 비핵화 논의의 전망은 밝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해 두 문단만 언급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 줄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초 기대됐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새로운 제안'도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언급했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와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비록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을 향해 강한 대화 의지도 드러냈으나, 이미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규정한 내용을 다시 제안한 셈이어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실제 구체적인 제안을 되풀이했다기 보다는, 대화가 가능한 형식이나 주제가 있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대화를 응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전술핵 개발의 강대강 발언부터 '3년 전 봄날이 돌아올 수 있다'는 선대선 발언까지 모든 언급을 전부 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북한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고 남북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새로 들어설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속단할 수 없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남북관계와 대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앞서 제안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열흘밖에 남겨두지 않았지만, 취임 행사 축소에 이어 경비와 경계가 대폭 강화되는 등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경우, 최근 성과가 없으니 양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 없는 평화 언급이 나왔고, 종전선언은 자취를 감추었다. 한미공조 이야기는 간략히 들어가 있는데, 이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방역협력을 언급했는데, 사실 동북아 방역 협력체도 당장의 일은 아니다"라면서 "(문 대통령이)차라리 북한이 당 대회 언급에 발맞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같은 논의를 남북한에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해보자고 제안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