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로스쿨 강의 자료' 유사 문제 확인"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 A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지난해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A 로스쿨 소속 교수가 강의 시간에 문제은행 내용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문제 출제는 사전에 수집된 문제은행 가운데, 출제위원들이 올해 출제 방향에 부합하는 문제은행 카드를 선정해 수정·변형해 출제한다”며 “올해 시험은 출제위원들이 ‘2019년도 문제은행’을 토대로 변형·가공해 출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 로스쿨 교수가 2019년도 문제은행의 출제위원이었는데, 해당 교수가 2020년도 2학기 자신의 강의 시간에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문제 출제시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받아 중복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논란이 된 A 로스쿨 강의 자료는 수업에 사용된 자료라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학계·실무계로부터 강의자료와 변호사 시험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이를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열린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첫째 날 공법 기록형에 출제된 문제가 모 로스쿨의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한 지자체장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종중 소유의 임야를 수용하는 예시와 조건 등 지엽적인 사실이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일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내일(12일) 일부 수험생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문제 유출 의혹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험을 총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