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만 주고 집값 안정 실패" 청와대에 성토 청원

한 시민이 부동산 시세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은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말로만 집값 안정을 외치고 정작 집값 불안의 주범인 다주택자에게 세금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최근 이런 내용의 청원 글(사진)을 올렸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제공한 종부세 면제 혜택이 다주택자에 불로소득만 제공하고 집값은 전혀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박근혜 정부가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3년간 왜 이 제도를 손질하지 않았냐고 비판하면서 당장 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작년 한 해 전세난을 부추긴 임대차 법을 개정하고 신규 주택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섰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고 임대차법 추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유인도 없어지자 작년 7·10 대책 발표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주택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정책을 조급하게 추진한 것이 대책 실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4월 보궐선거 전 민심을 잡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장이 원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할지 매물을 내놓을 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였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의 매물이 풀리지 않았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며 논란 속에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신규 주택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시장만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해외도 10년 내지는 15년 이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시장의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 확보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공급 대책에 집중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아닌 또 자투리땅을 개발해 공공임대주택을 내놓겠다는 것이라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라 하는 것은 신규 공급과 함께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거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