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한테 핍박 받던 '빅테크'의 반격.. 그래도 전망은 '흐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팔러 지우기' 나서
트럼프 행정부 'IT 때리기' 반격 성격도
보수 진영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직면
바이든도 독점 제재 예고.. 진퇴양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모습. 현재 이 계정은 영구정지됐다. AFP 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공룡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막고, 지지자들의 발을 묶고 있다. 면책 특권이 대폭 줄어드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핍박 받던 이들 기업이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계기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고,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도 거대 IT 업체들의 ‘무소불위’ 권한을 손보겠다고 별러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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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 막은 빅테크, '표현 자유' 논란 불러

10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은 일제히 극우성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러’ 지우기에 나섰다. 앞으로 이들 플랫폼에선 해당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거나 일시 폐쇄해 그의 소통 창구를 틀어 막은 데 이어 극렬 지지자 통제에까지 손을 뻗친 셈이다.

발 빠른 퇴출 조치는 ‘폭력 조장’이 표면적 사유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빅테크(대형 IT) 제재 행보에 대한 보복 성격도 있다. ‘트윗 대통령’으로 불리는 트럼프는 역설적으로 IT업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고심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칼을 빼 들었다. IT 업체가 누려온 법적 보호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그간 이들 기업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SNS에 게재된 유해물 등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도 트위터 등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에 잇따라 ‘경고 딱지’를 붙이자, 그는 “한줌밖에 안 되는 독점적 SNS가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의사당 폭력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등 보수 권력층에 철퇴를 내리는 최적의 구실이 됐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실리콘밸리는 대통령을 SNS에서 내쫓으려 하면서 4년간 피했던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페이스북은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오는 20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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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행정부서도 가시밭길 예고

그러나 IT 업계는 보수ㆍ진보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분위기다. 우선 임기가 열흘 남짓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맞대응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IT 공룡들을 더욱 강하게 규제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언론은 11일쯤 새 규제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SNS)와 유통(애플, 구글), 호스팅 서비스(아마존) 등 ‘3중 방어막’을 총동원한 팔러 옥죄기에 보수층도 극렬 반발하고 있다. 데비 누네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공화당원들의 소통 수단이 사라졌다”고 분개했다.

그렇다고 새 정부 출범이 IT 기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진보진영은 주로 구글 등의 독점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해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당선인도 후보 시절 “기술 기업들에 법적인 방패를 줘선 안 된다”며 개정에 힘을 실었다.

때문에 반(反)독점 소송 등 다수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등에 대한 소송도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거대 IT 업체들을 둘러싼 논쟁은 사실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그의 극단적 언행을 방치해 여론 양극화를 초래했고, 극단적 분열의 결말이 의회 침탈로 드러났다는, 이른바 ‘SNS 책임론’이다. NYT는 “SNS 등은 대통령을 포함해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게시물이라면 선동이든, 가짜뉴스든 상관없이 부정적인 아이디어를 극단적으로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