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어떻게?.."양도세 완화는 없다"
[앵커]
보셨듯이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에 이어 여당까지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전, 투기와의 전쟁을 거론했던 대통령 신년사는 주택 공급 확대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시장을 옥죄어서 잡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책을 내놓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밝힌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1.5 : "준공업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다른 공급 방법은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1.10 : "다주택자가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 저는 다주택 공급 대책으로서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자연스럽게 양도세 완화가 거론됐습니다.
당장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 "양도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아직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으니까 지켜보자는 입장이 더 큰 것으로…."]
하지만 기재부에 이어 민주당까지,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도, 검토할 생각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칫 정책의 일관성에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부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급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현석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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