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K양극화 막자" 자발적 이익공유 꺼내

민간연대로 코로나 고통 분담 제안
김종인,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주장

사진=연합뉴스

11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과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오자 국민의힘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돈풀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3차 재난지원금의 차질없는 집행과 점검”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역대책이 중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의 역량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역’에 집중하되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문제를 공론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은 살펴보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야 (소비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해지고, 그때 전 국민 지급 논의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를 막기 위한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그는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비대위원도 각각 “4월 재보선을 겨냥한 군불”, “선거 때마다 돈 뿌릴 작정이냐”며 비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