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 변시 문제은행 참여 교수가 유사 내용 강의"

변시 문제·연대 로스쿨 강의 자료 유사성 논란 해명
문제제기 변호사, 해당 교수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변호사 시험을 위한 법무부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문제 일부가 연대 강의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문제 출제위원들은 2019년도 문제은행을 변형·가공해 문제를 냈다. 그중에 연대 A교수가 낸 문제은행이 포함됐다.

A 교수는 2019년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지난해 2학기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변시 문항과 연대 강의 자료의 유사성 논란이 생겼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해당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되고, 해당 교수로부터는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강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시 문제 출제시 전국 25개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제출받아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만, 모든 강의 자료까지 검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해당 강의 자료와 변시 문제의 유사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유사 문제 의혹을 제기한 법률사무소 지음의 강성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시 수험생 일부와 강 변호사는 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문제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성 논란이 제기된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 해설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 역시 비슷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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