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동학대 더 이상 용납 못해..정부, 최대한의 조치 다해달라"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 미흡" 질타.."관련 대책,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해결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아동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했다.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정인이 사건'등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재차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그간의 대책 마련에 대한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체계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앞서 정인이는 생후 7개월에 양부모에게 입양됐으나, 이후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에 숨을 거뒀다. 정인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총 3차례의 신고 접수가 이뤄졌으나,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입양 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지만, 이후인 지난 10일에도 영하 15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3살배기 여자아이가 대소변에 젖은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를 해메다 시민들에게 발견돼 강북경찰서가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또한 같은 자리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과 함께 백신 치료제 확보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정 총리가 먼저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고, 이와 함께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