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잠수함' 꺼내 들었다..게임체인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핵만 36번 언급하면서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겨냥해서 핵잠수함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뭔가 미국을 겨냥해서 게임을 바꾸겠다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8차 당 대회 때 나온 김정은 총비서의 이야기를 보면요. 핵에 관련돼서 많은 포트폴리오를 거의 다 완성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핵잠수함도 설계 단계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ICBM 같은 경우는 다탄두 미사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극초음속 무기도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전술핵도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핵무기입니다. 이제는 자기방어력을 뛰어넘어서 공격형의 핵무기들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올해 초에 한 것이기 때문에 게임체인지에 들어갔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종석]
핵잠수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속 45km 이상의 수중작전 지속능력은 사실상 무제한이고요.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우라늄 연료도 있고요. 군사강국들만 있고요. 여기에 북한이 합류한다는 건데요. 확실한 건 핵 잠수함은 바이든 새 행정부를 겨냥했다. 그래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습니다. 한반도 근해에서는 조용하기 때문에 디젤잠수함이 더 유리합니다. 핵잠수함은 장기간에 잠항이 가능하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은 한번 잠항을 하면 미국 태평양 앞바다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미국 근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경우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을 수 없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미국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석]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균형 지렛대를 본인 쪽으로 유리하게 하겠다. 게임체인저가 되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분명히 예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에 강경하게 나올 것이든요. 과연 핵잠수함 카드를 꺼낸다고 미북 흐름이 바뀔 것 같습니까?

[신범철]
당장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것이 점점 더 실현됐을 경우 미국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미국을 위협하는 용도도 있지만 협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8차 당대에서 이야기한 건 북한은 핵 강국이다, 핵 능력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협상할 때 이제 이 정도의 핵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인정해라. 사실상의 핵보유국 제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요. 협상도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이다. 저러한 핵추진 잠수함은 협상 칩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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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