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쟁 불사→공급확대..25번째 대책 주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 억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고강도 규제 대신 공급 확대 역점
국토부 등 모든 수단 검토 돌입
일각선 "양도세 완화론 탄력"
전문가 "너무 늦은 결정" 지적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어떤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다. 그간 연이은 부동산 규제를 통해 수요 억제를 시도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전쟁 불사하겠다더니, 공급확대로 선회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기조를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부터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꺾어놓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저금리 기조에 유동성 확대가 이어졌고,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까지 겹치며 집값이 급등했다. 아울러 세입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새 임대차법이 전세 매물부족 현상을 야기하면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여권의 국정운영 동력에도 일부 타격을 주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을 김현미 전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교체한 데 이어 이날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취임 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공급을 늘리면, 증세를 하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정부가 도심에 공급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규제 완화책도 나올까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계기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넓히고, 용적률을 올려주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최근 변 장관이 직접 나서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현재는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는 단계다. 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공공주도 개발 방식이다.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원 입법 형태로 소규모 재건축에 LH 등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완화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조치의 수위를 낮춰 다주택의 주택 처분이 늘어날 경우 사실상 주택 공급대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에 종합적인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주택 공급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 도심에서도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내용을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