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사]선거 앞두고 또 "지역 균형 발전"..野 "모든 정책, 정권 유지에 맞춰"

지자체장 대선 경쟁..취지 퇴색 우려
野 반대 땐 내년 예산도 차질 불가피
"임기말 정부가 돈 퍼붓기" 지적도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이래 지역 균형 발전은 역대 정부의 화두였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성 등의 문제에서 선언적 구호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흐르기 일쑤였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 역시 오는 4월 재보궐선거 및 차기 대선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모든 정책이 정권 유지와 선거에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총 75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 사업 전체 투자액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 균형 디지털 뉴딜에 24조 5,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 균형 그린 뉴딜에 50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게 정부의 청사진이다.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중 디지털 뉴딜 사업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개소 확보,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기획전 지원, 지능형 교통 체계 설치, 스마트 시티 솔루션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한다. 그린 뉴딜은 노후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 스쿨 도입, 신재생에너지 확대, 첨단산업 단지 내 클린 팩토리 구축 등이 골자다. 수도권에 집중된 4차 산업혁명 투자를 전국으로 골고루 확대해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은 역대 정부에서 매번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편중되면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치 논리가 우선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꼽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하지만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이 선심성 전시 행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크게 상관이 없는 지자체 숙원 사업을 지역 균형 뉴딜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선언했고 부산시와 울산시·경남도는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 시티’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예산 확보도 필수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지만 대선을 앞뒀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선심성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무분별한 지역 사업에 정부 예산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 타당성은 물론 지역 안배까지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 제기된다.

주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의 걸림돌이다. 예산과 사업을 각 지역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 뉴딜을 표심과 결부시켜 지자체장의 치적으로 내세울 여지가 다분하다. 일각에서는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지자체장의 선명성 경쟁이 오히려 지역 균형 뉴딜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선정을 앞두고 각 지자체의 출혈 경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재부가 최대한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지자체의 갈등과 반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동남권신공항 선정을 두고 관련 지자체가 극심하게 대립한 것처럼 지역 균형 뉴딜이 오히려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야는 이날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지역 균형 발전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를 앞뒀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갑자기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둔 것을 보면 모든 정책을 정권 유지와 선거에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지성·박진용·김혜린기자 세종=양철민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