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재부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의견서에서 "금감원에 대한 예산 등은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며 "현재 금감원 예산도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미 반대 입장을 여러 번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가지 유보조건이 지켜지는 한 (지정을)안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금감원 구성원이 원치 않는데 우리(금융위)가 찬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금융위는 2018년 공공기관 재지정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해서 반대를 했고, 당시 기재부에서 4가지 조건을 달고 유보했었다"며 "기본적인 것은 2018년 정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지난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 방만경영과 채용비리 등을 지적한 후 매년 공공기관 지정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8년 채용비리 근절 대책,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해소 등 4가지 조건을 달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고, 지금까지 유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고 등으로 금감원의 감독부실 논란이 터진데 이어,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하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기재부 공운위는 이달 말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가 반대 의견을 낸 만큼,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금융권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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