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보완 요청..국민의힘 "살펴보겠다"

경제단체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중대재해법이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시행 유예 기간인 향후 1년 동안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업주에 대한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을 면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 조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면서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완 입법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장 계획은 없다면서도 추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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