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로스쿨 자료' 출제 확인.."교수가 서약 어겨"

지난 9일 끝난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자료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도 문제은행을 출제했던 해당 교수가 올해 2학기 자신의 강의 시간에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험 출제위원들은 2019년도 문제은행을 토대로 이를 변형·가공해서 출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문제은행 출제 시 해당 교수로부터 잡지나 신문 기고, 학교나 학원 강의와 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전에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의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중복되는지는 확인했지만, 강의자료까지는 제출받아 확인할 권한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논란이 된 해당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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