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낙관한 15년, '골든타임'만 날렸다 [저출산의 습격, 인구재난 시작됐다]

2005년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
200조 넘는 현금성 복지 쏟아내
내년 출산율 0.7명대 최저 예고
돌봄·육아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하락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국가적으로 저출산대책을 수립(2005년)한 지 15년, 그간 출산율 예측은 대부분 빗나갔다. 2006년 2조원이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난해 20배 이상 늘었으나 최대 목표치인 출산율로만 보면 오히려 후퇴했다. 계속된 낙관적 전망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이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선언한 문재인정부는 마지막 해(2022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게 된다.

11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합계출산율 시나리오상 인구가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경우를 가정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기본 시나리오는 0.86명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3·4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까지 줄었다. 이마저도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 전문가들은 0.7명대의 저위 시나리오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 가운데 관련 예산은 저출산대책을 처음 내놓은 시점부터 꾸준히 늘어나 출산율과 반비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합계출산율이 가파르게 추락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다. 지난 15년여간 낙관적 전망만 내놓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저출산예산은 꾸준히 늘어 이번 4차 대책 발표로 그동안 총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저출산대책에 투입됐다. 실제 정부의 저출산 지원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 21.1% 증가, 총 209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때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이듬해인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로 2011~2015년 2차, 2015~2020년 3차와 가장 최근 발표된 4차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5년 주기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왔다. 골자는 아동수당 등을 통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손쓸 수 없을 만큼 곤두박질치는 출산율 앞에 기본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맨 처음 계획 수립 당시 1차 1.4명, 2차 1.6명, 3차 1.7명 등 합계출산율 목표를 때마다 세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까지 올릴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으로 현금성 사업정책을 쏟아냈다. 출산율 목표치는 국가가 청년과 여성에게 책임을 강요한다는 비판만 남기고 무리였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이번 4차 발표에서는 아예 제외됐다. 기본계획이 무색하게 끝도 없이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서 "목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분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 역시 발표 이후 그동안의 사업정책을 답습하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현금성 복지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예산은 늘었지만 정부는 오히려 출산과 돌봄 등 저출산과 관련한 직접예산은 한참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나머지는 고용이나 주거 등 간접지원이 대부분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순수하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예산을 비교해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이 국내총생산(GDP)의 2.4%인 데 비해 우리는 2019년 1.48%밖에 안 된다"며 "우리는 아직 저출산예산을 제대로 써보지 못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지향점을 가지고 일과 생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돌봄과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