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등록금 반환 논란 올해도 계속

[EBS 저녁뉴스]

2021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각 대학별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금창호 기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각 대학에서 열리고 있죠?

금창호 기자

네. 보통 매년 12월, 2학기 종강 이후부터 시작해 이르면 1월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등심위가 소란스럽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1.2%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등록금을 최종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각 가정의 피해가 광범위한 상황에 등록금을 올려선 안되고, 등록금이 오르면, 이와 연동된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없어 학생들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보이콧했는데요.

학생들은 학교 측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등록금 책정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대학본부가 제시한 동결안은 비대면 강의, 제한된 시설이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상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미 종강이 된, 지난 학기 등록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고요.

금창호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학들은 특별장학금 등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을 일부 돌려줬는데, 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 환불도 이번 등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세림 부총학생회장 /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지난 7일)

"(2학기에도) 학생들은 또다시 학교 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부당한 등록금에 비해 질 낮은 수업을 들어야 했다. 1월 등심위에서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2020년 하반기 등록금과 2021년 등록금의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

금창호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도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고, 특히 11월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닥치면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는 절반이 넘었는데요.

학생들은 지난해 재난상황에서 등록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돼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이번 등심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감면 또는 환불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설 임대사업 축소, 등록금 동결때문에 수입이 줄지만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등 고정지출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지난해에는 국회와 정부가 1천 억 원을 들여 대학의 등록금 환불을 도왔잖아요. 

올해는 이 같은 지원이 없는 겁니까.

금창호 기자

지난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등록금 환불 문제가 학교와 학생 사이 풀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대학 모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학생들은 애초에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과 그에 반해 지원이 적은 문제를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등록금 액수가 4위인 데 반해 학생 1명에게 지원되는 정부와 민간의 교육기관 투입 금액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재정지원 평가 기준, 규제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싶어도 각종 정부 사업 지원에 교강사 등 인력 기준, 시설 이용 기준 등이 있어 조정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과 학교, 정부의 입장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올해도 등록금 반환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